"AAP 약가 인상이 해결책?"… 약사사회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품목 '70~90원' 약가 인상 결정
"특정 성분 대책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할 수 있나" 어려움 토로

이호영 기자 (lhy37@medipana.com)2022-11-24 06:07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감기약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품목에 대한 약가 인상이 최종 결정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약사사회의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장기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성분에 대한 약가 조정 조치만으로 현재 수급 불안정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잦은 품절약의 경우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급여 정지를 하는 등 약국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도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3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품목에 대한 약가 인상 협상 결과를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조정된 약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 사용되며, 그간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했다. 

협상 결과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은 조정 전 51~51원에서 조정 후 70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추가생산에 따른 기회비용과 시설투자 비용, 집중 관리기간 증산량을 고려해 약 20원의 가산이 적용되면서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은 70~90원 사이로 상한금액이 책정됐다. 

가산 방법은 기존이나 향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기존 생산량(20%), 향후 생산량(70%), 자체 생산·수입 여부(10%)로 하고 제약사별 점수를 도출해 약가를 가산하게 된다. 

이에 따른 주요 품목의 상한금액을 보면 한국얀센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이 90원, 종근당 '펜잘이알서방정'과 부광약품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이 각각 88원, 코오롱제약 '트라몰서방정650mg'과 한미약품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은 각각 85원으로 책정됐다. 80원 이상 책정된 품목은 9품목이었고 70원대로 책정된 품목도 9품목이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 감기약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약가 조정 결정 이후 숨가쁘게 진행됐고 빠르게 협상까지 이뤄지면서 일단락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행보를 바라보는 약사사회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일부만 해결한 것일 뿐 근본적이지 않은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수급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의약품 수급난을 해결하는데는 일부의 조치밖에 되지 않는다"며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약가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제들의 생산이 줄어들면서 한 성분으로 공급이 몰리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국 현장에서 보면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호흡기 약제 뿐 아니라 변비약, 지사제, 멀미약, 유산균 등 품절되는 품목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경우 약가인상을 통해 제약사 증산을 유도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정작 약국에서는 매일같이 늘어나는 품절약 확보를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약가 인상 조정 결과가 의결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이번 조치가 진행된 배경은 이해가 되지만 약국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영달 부회장은 "원료와 부자재 수입이 어렵고 원가가 상승하는 어쩔수 없는 상황은 이해되나 이런 상황에서 정작 약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일선 약국의 어려움을 회의에서 전달했다"며 "단기적으로 약가인상 조치를 통해 품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유통상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정부 주도의 '의약품 품절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의약품 부족 현황 파악과 대책마련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부회장은 "감기약 등 의약품 품절 문제는 유통상 문제가 아니라 품절약이 더 이상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정지를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마그밀부터 시작해서 없는 약을 몇몇 약국만 갖고 있다면 담합이나 마찬가지다. 약국 90%가 공급이 안된다면 일시적으로 급여정지 등을 통해 처방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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