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1차 대책 이달 발표 가닥… '지역전달체계·수가·인력' 담긴다

모든 의료는 필수적… 정책 지원에는 우선순위 필요한 상황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1차 대책은 급한 불부터… 우선순위 논의 지속"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01 12: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대책이 이달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선순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달 발표될 1차 대책에는 지역 내 전달체계와 수가 보상, 인력 유도 방안에 대한 고민이 담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달 30일 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 마련된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대책 일정과 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차 과장은 필수의료 대책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달 나올 대책에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올해 안에 한 번 정도 급한 것들에 대해 의정협의체 통해 논의된 부분이 나올 것"이라며 "모든 의료는 필수적이지만, 정책을 통한 지원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큰 틀에서 지역 내 전달체계와 수가 보상, 인력 유도 등 세 가지가 담길 예정이다.

먼저 지역 내 전달체계는 발병했을 때 수도권 대형병원에 갈 수 없는, 30분에서 1~2시간 사이에 치료가 이뤄져야 할 질환에 대한 고민이다. 

이 같은 질환이 발병했을 때 지역 내 전달체계가 어떻게 이뤄져야 의사와 환자를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첫 번째 대책에 담긴다.

수가 보상 방안도 마련된다. 

수가를 필수의료에 투자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차 과장은 "수가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데 있어 '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도 공공정책수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 수가 보상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인력 대책이다.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 있는 의료인력을 필수의료로 유도하는 방안과 새로운 의료인력이 필수의료로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해당된다.

차 과장은 "필수의료 대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에도 우선순위 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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