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왔다. 그동안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던 소아암 진료 분야에 정부가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종합대책 중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우선순위로 내세워 ▲치료 시급성·중대성이 큰 중증·응급 수술의 지역 내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배치와 양성 ▲중증·응급수술, 최소한의 인프라 필요분야(산과, 소청과) 보상 강화를 약속했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는 "다른 필수 의료분야와 마찬가지로 고난이도, 고강도, 고위험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무강도와 중증도를 고려한 정당한 보상체계와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서 중증 소아 진료와 관련한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줬다.
우리나라는 소아 환자 감소로 어린이병원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진료를 위한 전문의 배치가 부족해 인프라가 유지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2021년 기준 전국 10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266명이었으며, 이 중 소아외과 전문의 수는 19명(7.1%)에 불과했다.
중증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비필수, 비응급, 비중증분야 의사와 비교해 당직근무 등 업무 과중, 의료사고의 부담을 지고 있어 심리적 위축이 상당했다.
그럼에도 과중한 업무부담에 비해 임금수준은 높지 않아, 응급상황이 적고 덜 위험한 분야로 필수의료 전문의 이탈률이 높았다.
이러한 환경 탓에 소아청소년과에서 60대 이상 의사의 비율은 2011년 12.4%에서 2020년 25.5%로 상승했다.
◆ 중증 소아 진료위한 보상 체계 마련
이에 정부는 중증 소아 진료기반 유지·회복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을 도입한다. 기존의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다.
기존 행위별수가제는 중증·응급 수술, 당직, 협력 등에 대한 보상 한계가 있었다. 진료량을 늘려야 수익 늘어나는 구조로 저빈도·고위험·고난도의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어려웠다.
게다가 의료취약지일수록 의료인력 임금수준이 높고 인프라 유지에 많은 비용 들어가지만 건강보험수가 등 보상수준은 동일했다. 이는 필수과목 인력 확보란 명목으로 수가를 인상해도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요인이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10곳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내용은 ▲중증소아 단기입원·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권역 내 지역 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 수행 ▲센터 운영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추진 등이다. 정부는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발생 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할 계획이다.
◆ 지방에서도 의료서비스 가능한 환경 마련
또한 소아 진료 인프라는 지역 간 격차가 심해 지방 거주 소아청소년 환자의 적시 진료가 어려웠다. 실제로 2019년 소아입원환자 거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진료 비율은 서울 93.9%, 충북 52.6%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지방 거주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부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수도권으로 가야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한 치료-회복 협력진료를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소아암 환자수 및 의료자원을 고려한 복지부는 치료를 담당한 수도권 병원과 협력해 치료·회복관리를 지원하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한다.
2022년 소아암 전문의는 전국에 67명이 분포돼 있다. 이 가운데 서울 29명, 경기 12명, 그 외 26명이 보고됐으며, 경북과 강원에는 전문의가 0명이다.
정부는 인적 네트워크 기반 전문치료팀 서비스 모형을 활용해 전국 소아암 전문의로 구성된 지역 별 협력진료 전담 인력팀 편성하고 팀별 보상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권역 위주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 3, 인천 1, 대구 1, 경기 1, 충남 1, 경남 1, 총 8개소의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미설치 권역 위주로 2023부터 2024년까지 4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야간·휴일에는 소아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역사회의 병·의원급과 협력해 소아 응급진료 지원을 병행한다.
◆ 필수의료 불균형 해소 위한 인력 양성
이 분야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인력 양성에도 정부의 손길이 미친다.
국내 소아청소년암 전문의 67명 중 절반 정도가 5-10년 내 은퇴 예정자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 의사부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 맥락에서 복지부는 분야·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검토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포상의 개념으로는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가칭)한국의 의사상'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을 활성화해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6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을 관리하되, 필수 과목은 충분히 배출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해 적정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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