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대책 '밑 빠진 독 물 붓기' 면하려면… '의사 정원 확대' 화두

"제공 체계 부족 근원 의대 정원… 재정 투입 후 변화 없다면 비판 나올 것"
복지부 "의정합의 우선… 협의 재개 시기 다가오고 있다 생각"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09 06: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공공정책수가 등 재정 투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면하려면 의사 정원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을 투입해 의료계 여건만 나아지고 환자가 느끼는 필수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에는 의사 정원 확대 의지만 나타나 있을 뿐 방식 등 구상은 불투명해 아쉽다는 지적이다.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에서는 의사 정원 확대 필요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와 환자·소비자단체 등은 인력 총량을 늘리는 의사 정원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먼저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필수의료 대책에서 인력 대책이 두리뭉실하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괜찮지만 인력은 부족한데 수가만 올려주는 것이 효과가 충분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안 대표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지 않도록 인력 확충에 대한 적극적으로 나서고 의료계도 적극적 협조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도 "의대 정원 확대나 지역의사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몇 명 늘리겠다는 것보다는 목적에 맞는 유연한 방식으로 추진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전문가 측에서도 의대 정원이 언급됐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대책에는 의정합의로 두리뭉실하게 나왔지만 사실 제공 체계 부족의 근원은 의대 정원 3058명에 있다"며 "단순히 의료 총량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원 제한이 풀릴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 코로나 종식 후 의정협의체 가동 전까지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등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은 그동안 연구된 자료에 기초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의료계와 코로나 안정화 시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사항"이라면서도 "마냥 기다리진 않고 협의를 재개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

의료계에서는 대책에 대해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건강보험에서 독립된 재정 투입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되거나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 필수의료처럼 당장 지원하지 않으면 살아나기 힘든 사태에는 국고나 지자체, 기금 등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주변의 한 심장외과 의사는 수술 두 번에 한 번은 소송당할 생각으로 수술에 들어간다. 필수의료가 무너진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문제가 있거나 과실이 있는 의사까지 구하는 것이 아닌 중과실 없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의사를 만들지 말자는 차원"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은 산부인과 다인실 비율 완화와 관련, 소아 아동 병원도 적용을 촉구했다.

신 정책위원장은 "소아를 전문으로 하는 소아 아동 병원도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감염 질환이 많아 이번 산부인과 대책과 같은 다인실 비율 적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과 수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도 아쉬움을 표했다.

신 정책위원장은 "맹장 수술처럼 평일 야간이나 휴일 수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준중증 수술 등 외과 수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게 느껴진다"며 "이런 수술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마취관리료 등 인프라에 대한 후속 대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이 초안이며, 기본 틀을 바탕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필수의료TF를 내년부터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조직화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후속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점도 예고했다.

임 실장은 "기본적으로 대책은 기관이나 과목이 아닌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정 과목을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부터 필수의료지원관을 만들어 필수의료 관련 의견을 듣고 후속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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