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원율 39%'…소청과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해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2023년 전공의 모집 지원 관련 성명서 발표
전공의 지원율 수년째 하락 올해 16.6% 최저…정원 대비 39% 근무
학회 "정부, 원론적 계획만"…전담부서 비롯한 5대 응급정책 제안
입원진료수가 100% 인상, 중재상담료 산정, PA 비용지원 등 담겨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12-09 10:3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년에 전국 소아청소년과에서 필요 전공의 인력이 39%만 채워질 위기에 처하자, 관련 학회가 긴급히 대응에 나섰다.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과 같은 정책시행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8일 저녁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력급감과 진료대란 대비를 위한 성명서'를 공개했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2023년 전국 전공의 모집'에서 정원 199명에 33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16.6%를 기록해 최저치를 또다시 갱신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 수년간 줄곧 하락을 거듭했다. 2019년 80%에서 2020년 74%로 줄어든 데 이어 2021년에는 38%로 급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27.5%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감소세가 계속됐다.

근무 중인 전공의가 1명도 없는 수련병원 비율은 점차 증가해, 올해를 기준으로 서울 12.5%, 지방 20%를 기록한 상태다.

특히 지방 거점진료 수련병원 전공의 부재 심화로 내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 중 39%만 근무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은 36%로 조사된다. 또 전국 교수 당직 시행 수령병원이 75%임에도 입원전담전문의를 1인 이상 운영하는 병원은 27%에 그쳤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학회에서는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나타난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체계 붕괴,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이 목전에 있다고 진단한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소청과는 전 세계에서도 유래 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인 저수가 정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40% 진료량 격감으로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됐다"며 "미래 비전 상실과 생명을 다루는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지원이 없어 전공의 기피현상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부족으로 교수와 전문의 당직에 의존해 유지해왔으나, 이미 2년을 경과하면서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지방에 이어 수도권까지 거점 수련병원 응급진료와 입원진료량 축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인력부족과 진료체계 위기를 우려하고 관계기관에 수차례 해결방안 건의와 대책안 제의를 진행했으나, 정부는 원론적인 계획만 발표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회, 5대 응급정책 조속 시행 강력 촉구

이에 학회는 5대 응급정책을 제시하면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5대 응급정책은 ▲중증도 중심의 2, 3차 진료 수가 및 진료전달체계 개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 시행 ▲전국 수련병원 인력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의 중심 진료 전환 ▲1차 진료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로 관리·중재 중심의 1차 진료형태 변환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시행 전담 부서 신설 등이다.

우선 수가와 관련해 학회는 2, 3차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적자와 전문인력 감소, 병상 축소 운영 방지를 위해 소아청소년 기본 입원 진료 수가 100%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회는 "앞서 저출산위기를 이겨낸 선진국 사례에서도 필수진료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했고, 국내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 사태에서도 입원진료수가 100% 인상으로 병상 증설과 의료인력 유입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한 진료량 감소에 대해 수가보전이 필요하며, 환자 수 기준 대량진료에 의한 보전이 아닌 연령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2,3차 병원에서 부족한 인력이 중증질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 대비 중등도에 따른 가산율을 인상해 경증질환 하위병원 재분포 유도로 의료자원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청과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했다.

학회는 "소아청소년 필수 진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리 직속 총괄 부서를 운영하고, 복지부 내에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와 상설부서인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공의 유입이 급감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흉부외과, 외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PA 보조인력 비용지원이 소청과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이외에 전문의 중심 진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 96개 전공의 수련병원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전담전문의 인건비 50%를 긴급 지원하고, 소아전문응급진료센터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해 지원 범위를 전국 96개 수련병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 보전율은 35%로 가산 지원이 필요하고, 소아청소년 입원 환자 특수성을 반영한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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