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자율로 전환, 고위험군 필수시설 유지"

중대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향 논의… 방역대응 역량 등 고려
한덕수 총리 "토론회, 자문위 논의 거쳐 이달 중 확정짓겠다"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2-09 11:10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면서 고위험군 필수시설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의무화 조정의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됐다.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날 논의된 기본 방향 등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있을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최종 확정된 의무 조정 로드맵은 12월말까지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서 확정하겠다"며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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