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모인 의료계, 한의사 초음파 판결 총력 대응 선언

"범의료계 대책기구 구성해 파기환송심 대안 마련 최선"
한방 피해 신고센터 등 한의계 의료기기 사용 확대 움직임도 연계 대응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07 20:5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여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준비 강화와 함께, 향후 한의계 의료기기 사용 확장 움직임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범의료계 대책기구 구성 등 구체적 방안 확정에는 이르지 못해 다음주 내부 논의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7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이번 판결과 한의사 면허 침탈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을 천명했다.

이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파기환송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의료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각각 이번 판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오진이라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진단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비전문가 초음파 사용은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고 결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우리 사회 전반에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이원화된 의료계 면허체계를 간과한 판결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의사와 한의사 교육과정은 분리돼 엄연히 다르고 병리생태학에 있어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며 "한의사 교육 정규과정에 초음파 교육이 포함돼 있다는 일말의 사실에 근거해 내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근본적 몰이해와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 건강추구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기존 헌법재판소 판결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대법원은 2012년, 2013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언급하면서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육 제도·과정은 지속 보완·강화됐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대응 방향도 공유했다.

먼저 파기환송심 준비와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도 강화한다.

동시에 불법 한방 의료행위 피해 신고센터를 16개 시도의사회와 연계해 운영, 이번 판결은 물론 한의계 의료기기 사용 확대 움직임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대응은 범의료계 대책기구를 구성해 진행한다.

의협은 다음주까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구체적 단일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날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의료계 대표자로서의 반성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번 판결에 집행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고 생각하지만, 대표자로서 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반성과 함께 냉철한 판단력으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왔듯 (파기환송심에서)예상치 못하게 판결을 뒤집어 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반드시 허점과 비합리적 문제, 법률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이런 틈새 공략을 통해 반드시 판결을 뒤집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