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전문약사 입법예고 반쪽짜리 지적…시정 요구

"입법예고 통해 드러난 약사 편가르기·차별 법제화 강력 규탄"

허성규 기자 (skheo@medipana.com)2023-01-20 22:20

복지부 전문약사 입법예고와 관련해 경기도약사회도 해당 내용을 철회하고 즉각 시정해야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20일 경기도약사회는 "복지부는 반쪽짜리 전문약사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형평에 맞게 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20일 발표된 복지부의 전문약사 입법예고는 항간에 떠돌던 복지부의 무소신, 무원칙의 극치를 보여준 것으로 약사직능의 발전과 그동안의 사회 기여에도 아랑곳없이, 그저 의사 단체의 훼방에 굴복한 무능한 복지부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는 전국 약사들의 전문약사에 대한 열망을 저버린 복지부의 배신으로 점철되었으며 결국 약사 편 가르기와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로 전락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약사라면 누구에게나 부여해야 할 기회조차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이제라도 복지부는 과오를 반성하고 즉시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문약사제도 세부안에 지역약사를 제외하고 이미 보편화된 '약료'용어마저 삭제한 것은 과연 정부가 제도 도입에 의지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복합, 만성질환으로 복용하는 약물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한 약물 부작용과 상호작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전문약사를 배출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약사회는 2016년 9월 29일 공포된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2017년부터 방문약료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한 바 있으며 2018년부터는 시, 군 사업으로 전환, 기초와 광역지자체간 매칭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약국에 의한 방문약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해당 경기도약사회 방문약료사업은 3차례에 걸쳐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교육과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복약순응도를 개선시키는 한편, 중복투약이나 약물부작용, 약물 오남용 등 의약품관련 문제들을 점검해 해결함으로써 방문대상자의 약물치료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또한 방문대상자가 자신의 만성질환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서 대상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지자체마다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9년에는 국내 최초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약료 개념을 법적 용어로 등재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경기도약사회는 방문약료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들의 전문성과 질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사회약료 전문약사 양성과정을 매회 4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천여 명의 약사들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병원약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약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약사회의 노력을 복지부의 무지와 무소신, 그리고 의사 단체의 훼방에 휘둘려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이번 입법예고는 미래를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크나큰 과오임을 복지부는 인지하고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문약사 입법예고를 통해 드러난 약사 편가르기와 차별을 법제화하려는 복지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제라도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약사직능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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