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약사회, 전문약사 입법예고에 "가슴 깊은 분노"

전문약사 입법예고에 반발 성명…예고안 철회·재검토 요구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1-25 09:55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규칙과 관련해 입법예고하자 충청남도약사회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약사회는 25일 "가슴 깊은 분노와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충남약사회는 "전문약사라 함은 그 정의에 있어서 질환 전반에 대한 약물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의약정보를 제공하고 임상 및 약동력학적 지식과 실무를 기반으로 특정 질환을 깊이있게 이해해 심층적 약료를 행하는 약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전문약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생각했을 때 일선 및 산업현장에서의 전문약사가 양성될수록 전체 국민이 누리는 보건복지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난 20일 발표된 예고안은 이러한 현실적 요구조건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충남약사회는 "종합병원 근무약사만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한정한 점은 특정단체의 목소리에 매몰돼 전문약사제도의 취지를 말살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결정에 있어 복지부는 과연 무엇을 고심하고 어떻게 이런 예고를 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예고안은 지금 우리사회가 열망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공정'과도 한참 거리가 멀다"면서 "미국의 전문약사의 경우 해당 분야의 경력 기관에 상관 없이 4년제 졸업자는 5년의 경력, 6년의 졸업자는 3년의 경력이 있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정한 학제를 마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시험을 거쳐 동등한 면허를 발급받아 각자의 해당분야에 매진하는 약사가 왜 '종합병원' 근무만이 자격시험 조건이 되는 건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공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상식밖의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국민보건 향상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약료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약사들이 받았을 상심에 대해 진심 생각해보길 바라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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