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안정화 선언 없는 의대정원 논의 기류… "의정협작 중단하라"

전의총 "복지부 9.4 합의 위반, 의협 집행부는 실리 없이 끌려가" 비판
이필수 "피해가지만은 않겠다" 전의총 "애초에 피할 수 없는 문제… 활용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30 11:4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의료계 강경 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 안정화 선언 없이 의대정원 아젠다 추진의지를 내비치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는 실리 없이 끌려간다며 비판을 가했다.

특히 의대정원 논의는 물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 진료, 간호법 등 9.4 의정합의 당시보다 엄중해진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가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전의총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불거진 의대정원 증원 논의 가능성에 대해 '의정협작'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최근 의대정원 논의 가능성이 대두되는 현상에 대해 9.4 의정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의정협작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 당시 코로나 유행 속 의정 불협화음은 부적절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한 발씩 물러나 '코로나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 9.4 의정합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합의 당사자인 정부는 코로나 안정화 선언은 없이 실내마스크 해제 등 완화 흐름 속 의대정원 논의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 이후 이필수 의협회장이 의대정원 논의를 피해가지만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논의는 애초부터 9.4 의정합의에 따라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논의해야 할 주요 아젠다라는 것이다. 다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전의총은 "지금이라도 합의 당사자인 정부가 코로나 안정화를 선언하고 이에 따른 코로나 대응 심각 단계 하향 조정, 심각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원점 회귀 등 실무적 업무를 진행하고 나서 의대정원 아젠다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필수 집행부는 정부가 인증까지 해준 9.4 합의 결과물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 대의원회에도 9.4 합의안을 지켜내지 못하는 집행부에 대해 대의원회 책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의대정원, 실손보험, 비대면 진료, 간호법 등 2020년보다 심각한 의료정책이 쏟아지는 시점에 이필수 집행부는 아직도 파업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합의 정신마저 위배하려는 정부를 상대로 비판 한마디 못하고 어용 협의체에 끌려 들어가 정부 시책을 오히려 회원에게 설득하겠다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는 이런 집행부 행보에 동의하는 것인가. 14만 의사회원을 위한 대의원회 책무를 잊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외골수적으로 투쟁만을 외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피해가지만은 않겠다'는 것 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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