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상승'의 원인, '의대 정원' 축소?‥팽팽한 의견 엇갈림

의사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과 경영 압박‥수가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의료계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근무 환경과 여건 개선이 먼저"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3-18 06:0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 정원 축소가 국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개최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의료비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의대 정원 축소를 꼽았다.

정 교수는 "2003년~2007년 사이에 진행된 의대 정원 축소는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에 그치지 않고 의료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의사 배출이 부족해지면서 의사 계약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따라 각 병원에서 의사 모시기 경쟁이 시작됐고, 의사 고용 계약의 단가가 상승했다.

정 교수는 "지방의료원은 의사를 구하기 위해 3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일부는 5억 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인상된 의사 인건비는 병원 경영의 압박으로 이어졌고, 간호사 등 고용 인력의 임금을 억제해야 했다. 이는 고용 인력이 병의원을 이탈에 영향을 줬고, 제공되는 의료의 질 저하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의사 부족으로 인한 경영 압박은 매년 계속되는 수가 인상과도 연관이 있었다.

정 교수는 "의사 인건비 상승과 병원의 경영 압박은 매년 수가 인상 요구로도 이어졌다. 매년 상대가치 점수 및 환산지수가 인상됐고,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인력 부족 문제를 대처하고, 의료 인력의 면허 독점을 완화해 의료제공 체계의 유연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면 만성질환 중심의 인구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재가 의료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김윤정 선임 차장은 정 교수의 말에 동의했다.

김 차장은 "의대 정원 축소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은 의료 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건강 및 요양서비스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까지도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정부는 2020년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10년에 걸쳐 모두 4,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극심한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재검토 중이다.

한쪽에서는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의료비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영향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릴 시, 의사의 과잉 공급으로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라 바라봤다. 아울러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의 근무 환경과 여건이 부족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의료현안협의체가 5주만에 재개됐으나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각이지만, 의료계는 수가 인상과 의사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의대생이 필수의료 분야로 지원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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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2023.03.19 08:02:29

    의사들 참 뻔뻔한 극단 이기주의자들이다

    의사난은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답이라면서
    간호사 부족 및 사직증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현재 의사 면허수는 절대량이 부족하다
    그러나 간호사 면허수는 넘쳐나고 절반이 장농면허고
    1년안에 사직이 절반인 이유야 말로
    근무환경과 처우가 극악인 극한직업이기 때문이다

    의협과 병원은 이를 외면하며
    간호사를 착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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