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수가인상률 사상 최저치…의협 "좌절·배신감"

돌봄·PA 숙제 남긴 간호법…정부 역할 급부상

[전문] 간협 "총선 전 간호법 재추진…준법투쟁 계속할 것"

의대정원 논란, 의료계는 난색…"단편적 접근 곤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 규모를 특정하는 추측이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식적 입장을 설정해 정부와 논의한 바 없으나 잇단 추측에 회원 신뢰 저하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정화, 간호법발 의료인력 논란 등으로 의대정원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의대정원을 논의하려면 정부가 먼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해야 한다고 방어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나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내달부터 감염

의료기관 적정인력 의무화 '저수가 · 인력난' 외면한 과잉입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기관 적정인력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가 의료비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저수가로 인한 인력난 현실을 외면한 과잉입법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이 미충족시 사무장병원급 처벌을 하는 규정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적정인력을 법으로 명시하고, 위반한 경우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저수가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현장 실태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의원급 수가협상 녹록치 않다… "합리적 근거로 설득 노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단이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에 나선 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18일 1차 협상을 마친 뒤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협상 상황과 전망을 밝혔다.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의협 김봉천 기획부회장은 수가협상 구조가 불합리해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개원의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단장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수가가 회원 권익과 실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중책을 맡게 됐다"면서도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포함한 일부 회원 우려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