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없다", 풍전등화인 소청과‥'과감한 보상'이 해결책

전공의 감소로 의료 현장 업무 마비‥"필수진료인 소청과 반드시 살려야" 
"불충분한 보상 해소 및 수가의 정상화는 인력 확보에 긍정적 영향"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5-26 11:44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은병욱 보험이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소아청소년과'의 현실은 참담했다.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비정상적인 낮은 보상, 그리고 저수가는 대량 진료에만 의존하게 만들었다. 유래없는 초저출산과 코로나 팬데믹은 진료량을 격감시켰고 지역 거점 1차 진료체계를 급속히 붕괴시켰다.

힘든 치료와 부족한 보상, 중환자 진료의 부담 및 전문의 직군의 비전 상실은 소청과 전공의 기피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끌었다.

2019년만 해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6명 중 185명(89.8%)이었다. 2020년에도 205명 중 146명이 지원하며 71.2%를 기록했다.

그런데 2021년 소청과 전공의 확보는 38.2%, 2022년에는 28.1%로 폭락했다. 2023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는 25.4%를 기록하며 더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처럼 지속되는 소청과 전공의의 감소로 의료 현장에서는 업무의 마비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소아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영역은 현 인원으로는 운영하기도 힘든 현실이다. 급기야 종합병원의 병동, 중환 및 응급진료 축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인지한 정부는 소청과와 관련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학회는 안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소청과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유입이 달성될 때까지 필수진료의 보상을 강화하고, 전담전문의 진료체계 확보, 지역사회 1차의료 유지 보장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했다.

26일 한국보건행정학회 2023 전기학술대회 '의사인력 정책 :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 마련된 오전 세션에서 '소아청소년과'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은병욱 보험이사(노원을지대병원)는 "2023년 전국 전공의 지원은 207명 중 33명 뿐이었다. 올해 소청과 전공의는 정원의 39%가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율 상승이 없을 경우 정원의 약 24%만이 근무하게 된다. 심지어 2025년에는 20%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1명 이상 확보한 병원은 80개 중 17개, 21% 뿐이다. 수도권의 경우 17개 중 13개로 77%로 그나마 높은 편.

은 보험이사는 "2024년에 근무 전공의가 1명도 없는 수련병원은 32%가 전망된다.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해 교수가 당직하는 상황은 한계에 직면했고, 75%의 수련병원에서 소청과 진료를 축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소아응급실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39개 병원이 운영 중이지만, 이대목동병원, 부산 동아대병원, 목포 한국병원 등 3개 병원(7.6%)이 응급실을 중단했다. 시간 제한 운영은 8개 병원(20.5%)이었다. 24시간 운영(소청과)하는 소아응급실은 18개 병원으로 46.1%에 불과했다.

소아 전용 중환자실 운영 현황도 비슷했다. 전국 14개 병원에서 154병상을 운영 중인데, 전담전문의는 34명 뿐이다.

1차 의료에서도 2022년 59개의 소청과 의원이 개업했으나 44개가 폐업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모든 진료과목의 의원급 연평균 임금이 증가했으나 소청과의 경우 10년 전보다도 낮은 평균 임금을 기록했다. 소청과 임금 수준은 2010년 1억 2,994만 7,719원이었으나, 2020년 1억 875만 1,021원으로 감소했다.

진료과목별 급여청구액에서도 10년 전과 비교해 급여청구총액이 감소한 곳은 소청과가 유일했다.

은 보험이사는 "국제적 경쟁력인 소아청소년 1,2차 전문의 진료 및 3차 중증 진료, 그리고 학문적 능력까지 상실될 위기다"라고 경고했다.

소청과 인프라 붕괴의 원인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초저출산 시대에 소청과는 저수가 진료량에 의존하게 됐다. 수련 과정 동안 전공의들은 전문의 취득 후 진로 제한, 진료 대상 군 감소, 의료사고, 최저수준의 보상 수가 등을 보며 의식이 변화됐다.

이와 관련 2022년 12월, 정부가 필수진료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소청과 필수진료의 인프라 위기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

더불어 지난 2월에는 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학회는 아직도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은 보험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수가'라고 꼽았다. 그는 수가 인상이 효과가 미약했던 것은 잘못된 정책이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은 보험이사는 "소아 진료는 노동집약적 특성을 갖고 있다. 소아의료체계 개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수가 인상 강도의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 불충분한 보상 수가의 정상화는 인력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부는 일반병동 입원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 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등을 제시한 상태.

다만 은 보험이사는 집행 강도와 시간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입원 진료 소아 가산은 최소한 전 연령구간에서 2배 이상 인상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증의료'의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중증 및 응급 소아의료체계 회복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 보상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은 보험이사는 "전국의 소아 진료 현장의 어려움은 지역 기반의 종합병원에서 발생한다. 전공의 유입 정상화까지 거주지 중심의 상급종합 및 수련병원의 전담전문의를 신속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증설은 권역별로 구축하되, 최고 중증질환 위주로 담당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속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아암 등 중증 특수질환은 지방 거점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설 확충만으로는 전문교수 1인만 남아 유명무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력 확보의 기본 요건 보장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적자 보상이 요구된다.

소아의료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도 핵심이다.

야간 및 휴일 1차 진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원의원과 입원 진료가 가능한 아동병원 및 종합병원 응급실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큰 보상으로 정책적으로 효율적인 진료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 보험이사는 "달빛병원의 실패는 불충분한 보상 때문이다. 심야 및 휴일 가산은 2-3배 이상 높게 책정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아필수의료의 인력이 유입되려면 결국 답은 정해져 있다. 근무여건 개선, 수련의 질 향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는 중요한 유입 동기다.

은 보험이사는 "수요자인 예비 전공의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업 환경 변화, 즉 소청과 전문의로서 일하게 될 1차 진료의 안정성과 종합병원 전문의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회는 정책 실행과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전담할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가칭)' 전담 부서의 설치, 국가의 소아의료체계 관리의 책임 근거를 규정하는 '어린이 건강기본법(가칭)'의 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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