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오늘 재표결…與 당론 부결 vs 野 이탈표 기대

與 "민주당, 직역갈등 알면서 표 계산으로 강행"…당론 부결
野 "직역 이해다툼 아닌 국민 보건 봐야"…재투표 호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30 11:14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사진 = 유튜브 오른소리, 델리민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운명이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로 되돌아 온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99석 가운데 167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당론을 거스른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각각 간호법을 언급하며 간호법을 재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간호법 입법 시도를 두고 직역갈등이 뒤따르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가하기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건강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증가하는 국내 돌봄 수요를 언급하며 간호법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움 없이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이 100만 명이고 보호자와 가족 등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시스템을 보강해 국민이 받아야 할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의료계 직역간 이해다툼 문제가 아닌 국민 보건"이라며 "100만 명의 간절한 국민과 절박한 가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재투표에 임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에 소신 투표를 촉구하기도 했으나, 이탈표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13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대하는 대치 정국에서 오히려 기명 투표는 반대표를 던지기 부담스러우나, 무기명 투표는 부담이 적기 때문.

기명 투표로 진행된 간호법 첫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단체로 퇴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회 관계자는 "기명 투표라면 부담감이 있겠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데 굳이 당론을 거슬러 얻는 바가 없다"며 "재표결을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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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2023.05.30 11:41:47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조심하세요. 여야 다 정치적 실익보다 국민을 보고 정치하시길. 미일에 있는 간호법을 입법하지 못하는 후진 정치인들. 외신앞에 부끄러운줄 모르고. 미일은 망했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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