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醫, 의료현안협의체 입지 재확인…보정심과 선순환 이룬다

23일 의료현안협의체 열려…지난 18일 보정심 이후 첫 회의
복지부-의협, 보정심-협의체 연계 방안과 선순환 구조 논의
이형훈 정책관 “의료현장목소리 전해달라…매개체 지속 기대”
의료사고 법적책임 완화도 논의…한 달 후 14차 회의 갖기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8-24 06:06

사진=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의료현안협의체 입지를 재확인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심의기구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협의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했다.

23일 오후 5시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 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이날 회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 18일 보정심 제1차 회의가 열리고 난 후 갖게 된 첫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차전경 과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보정심과 협의체를 어떻게 연계해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주요하게 했다"며 "복지부와 의협 모두 보정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목표 아래서 양 회의체 논의가 선순환 되도록 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보정심 논의 내용을 협의체에 구체적으로 공유했다. 향후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도 보정심에 보고하고 공유할 예정"이라면서 "논의들이 선순환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협의체는 보정심보다 전문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안건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가 서로 선순환되는 구조임을 강조한 것인데, 이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보정심은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공급자인 의료계를 넘어 수요자와 전문가까지 포함함으로써 사회적인 시각에서 폭넓게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구성됐다.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선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간 심의에 차이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존재 가치와 이유를 상실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현안협의체와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보정심을 서로 장점으로 연계해 선순환 구조를 갖추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료계 내 반발을 의식한 듯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12차례 개최된 이 의료현안협의체는 지금까지와 같이 의료현안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매개체로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제 모두가 벽을 허물고 의견을 나누며 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왔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정책은 수요자·공급자·전문가 지혜를 모아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건강한 미래 보건의료 혁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며 심의기구로서 보정심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주요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종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협의체에 전달했다.

차전경 과장은 "오늘 협의체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의협이 안건을 갖고 왔고, 충분한 공감대를 거쳤다"며 "이제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법적부담 완화에 대해 논의를 해서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날 협의체에서 ▲필수·응급 의료사고 시 형사 소추 문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본원 설립 문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가 정책자금, 지자체 재원 지원 필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5가지 사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경찰 수사 이후 응급의학과에 대한 인턴 선생님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 의대정원이 확대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13년 뒤 일이므로, 그 사이에 전문의분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필수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는 9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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