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료이용, 건강보험도 의료체계도 무너진다

도덕적 해이 간과한 의료보장, 수요 증가·공급 감소·의료 질 저하
진료권 재도입·요양기관 계약제·환자 인식 개선 '패키지 정책'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18 12:3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과다 의료이용이 국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 공급망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건미포럼(건강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정책 포럼)은 18일 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순천향대 이은혜 교수는 의료이용 과다 근본 원인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험자 무능력에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의료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용에 대한 관리가 부재해 만족극대화를 허용했고, 공급자 측면에서도 비급여 등 영리추구행태를 보편화해 이익극대화를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의료보장 전 의료는 사적재로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보는 시스템이었으나, 의료보장이 이뤄지며 보험자가 개입하는 사회재 형태로 변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의료보장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간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 만족극대화와 공급자 이익극대화를 허용하며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진료대기 증가, 의료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건강보험 역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아래 저보험료로 인한 부과체계 이원화, 저보장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 영리화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법으로 먼저 정책적 측면에서는 ▲수가와 보장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용관리 시스템 도입 ▲환자 의뢰체계와 진료권 설정 재도입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 및 비급여 금지 등을 제안했다.

사회적 측면에서 이용자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병구조 변화에 따라 건강한 생활습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커뮤니티케어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토론에 나선 경희대 김양균 교수도 국민 인식 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교수는 "많은 의료 이용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건강 수준을 알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료권 재설정도 필요할 것으로 봤다. 다만 과거와 같은 행정구역 중심 진료권이 아닌 지역적으로 포괄적이고 수요와 공급 균형을 고려한 진료권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그는 "이렇게 된다면 설정된 진료권 내 효과적 의뢰·회송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진료권 간 의료 질 수준 차이도 해결해야 한다. 재교육와 훈련도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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