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간접수출 공방 속도내는데…휴젤은 다음 변론까지

정부 측, 형사 사건 문서송부촉탁 신청 등 분위기 반전에 총력
프레젠테이션은 다음 기일에서 진행…빠른 진행 가능성 남아

허성규 기자 (skheo@medipana.com)2023-09-22 06:06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지며 관련 사건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휴젤은 변론을 더 이어가게 됐다.

이는 정부 측이 형사 사건과 관련한 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요청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프레젠테이션이 다음 변론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1일 휴젤이 제기한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소송과 관련한 일곱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당초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후 변론 종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실제로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던 메디톡스가 지난 7월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서 휴젤과 함께 처분을 받아 비슷한 시기 소송에 임했던 파마리서치바이오 역시 변론이 종결된 상태다.

하지만 이날 변론에서 피고 측이 문서송부촉탁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면서 이날 변론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고 예정돼 있던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했다.

이날 피고 측은 이번 소송 진행을 위해 형사 건에 대한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이날 피고 측은 "해당 건이 형사 입건됐는데, 관련 문서가 아직 다 넘어오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는 여러 쟁점이 있는데 수사기록에는 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조사, 전문의견도 들어가 있어 이 부분을 보고 제출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부동의한 증거에 대한 기각 자료까지 이미 해당 문서가 전부 넘어온 상태로 추가로 볼 자료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 측은 "검찰에 확인한 결과 포함되지 않은 서류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주장했고, 재판부는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재판부는 당초 예정돼 있던 프레젠테이션 역시 문서 제출 등이 이뤄진 이후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 했고, 결국 다음 기일을 진행키로 결정됐다.

결국 다른 소송들은 끝을 향해가는 상황에서 휴젤은 조금 더 변론을 이어가게 된 셈이다.

다만 재판부 역시 이번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인 남겨뒀다는 점에서 다음 변론에서 종결, 곧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재판부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일 변경 등이 이뤄질 경우 이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양측 모두 현 재판부에서 선고를 원하고 있는 만큼 곧 진행될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된 변론이 마지막 변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소송의 다음 기일은 11월 23일에 진행될 예정으로 이 날은 비슷한 시기에 소송을 진행했던 파마리서치바이오의 소송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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