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기정사실화(?)…'준비'하자는 국회 토론회 예고

내달 '의대정원 확대, 무리한 추진보다 준비를!' 연속토론회
입시지형, 이공계 이탈, 의료일원화, 부실의대 방지 등 총 4회
의대정원 확대 전제 토론…사실상 '강행' 입장 복지부와 동일
수요조사 발표 후 저지 방침 확정한 의협·의료계 반대 '무색'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1-28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국회 연속토론회가 예고돼 주목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등은 내달 4일, 14일, 21일, 28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의대정원 확대 관련 연속토론회를 연다.

이 연속토론회 주제는 '의대정원 확대, 무리한 추진보다 제대로 된 준비를!'이다.

주제만 보자면 의대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강화 등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패키지를 먼저 적용해 의료 환경부터 먼저 개선한 후에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자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회차 주제를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제1차 토론회 주제는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입시 지형 변화 - 요동치는 수험생, 사교육 문제 진단'이다.

이어 2차는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이공계 이탈현상 -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측면, 바람직한 현상인가?', 3차는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돼야'이다.

마지막인 4차는 '정원 확대 이전 의과대학의 준비 -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들'이다.

이들 주제를 살펴보면, 의대정원이 확대됐을 때 올바르게 적용되고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가 드러난다.

이는 의대정원 확대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방침화한 것과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협뿐 아니라 환자, 의료소비자,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돼 있는 국가 정책"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복지부 입장에 이어 국회에서도 의대정원 확대를 전제한 토론회가 진행되는 것은, 마치 의대정원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지난 21일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를 기점으로 의료계에서 이를 저지하겠다며 본격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과 상충된다.

시각에 따라선,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의료계가 무시되는 이른바 '의료패싱'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 토론회를 주최한 신현영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섬세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다.

신현영 의원은 27일 저녁에 진행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 붕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의사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졸속으로 의대 수요조사를 통해 여론화 작업을 하는 등 근거 중심 정책보다는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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