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상시 운영 컨트롤타워 필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약품 수급불안정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행동 요구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3-11-29 12:02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오랜 시간 지속된 의약품 수급불안정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서영석·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주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넘어 의약품 접근권으로'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민관협의체가 아닌 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오랜 시간 지속된 해당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사무국장은 "현재 의약품 품절과 관련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천식약, 소화용 약재가 대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뇨나 고혈압 관련한 만성질환 약부터 암 등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약들, 치료 필수성이 낮은 약까지 광범위하게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가 의약품의 가격인상 등 여러 대안을 이야기하면서 현장의 문제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문제들이 나아지고 있다고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가 처방을 하고 싶어도 약국에 약이 없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약사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업무가 환자가 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품절약을 잘 구해오는 것으로 전도되어버린 현실에 약사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무척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무국장은 "약국 경영 측면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필수 약물이 아님에도 품절로 인해 처방에 대응하지 못하면 약사가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복지부와 식약처 공동 주재로 심평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과 민관협의체를 꾸려 정책 마련 기구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약사, 유통사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 

또한, 제도적으로 공급중단 및 의약품 부족 상황을 보고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있지만 이는 그저 모니터링만 이루어질 뿐, 구체적으로 어떤 약재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약가인상만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못한 방법이다. 정부는 공공재와도 같은 의약품의 공급을 시장기능에만 맡겨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약산업을 상대로는 균형적인 수요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고, 필수의약품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재차 일갈한 그는 "시장기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로 의료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컨트롤타워(가칭 공공관리의약품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책임을 한 곳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이 제안한 공공관리의약품센터는 크게 ▲모니터링 및 정보관리 사업 ▲공공생산 인프라 ▲연구사업 ▲부처협력 등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한다. 

이중에서 특히 이 사무국장은 건강보험공단 급여목록 의약품을 기준으로 필수성에 입각해 의약품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제약사의 생산 및 수입 계획, 생산 및 수입 의약품의 공급량과 재고량, 공급중단 및 부족의 보고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급중단시기와 기간을 예측해 재고 확보 및 대처 필요성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공급전략 수단으로 정부 소유 생산시설을 산업적·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운영이 아닌 보건의료적 측면의 목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위탁생산 방식을 통한 긴급생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