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가 원칙..지키는 곳 50% 미만

기동민 의원, "지역별 편차 심각..공공의료 위해 복지부·지자체 처우개선 노력해야"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9-30 10:13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법적으로 의사가 맡아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비율이 최근 3년간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용하도록 명시됐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40.9%)으로 나타났다. 2013년 100명(39.4%), 2014년 102명(40.2%)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다.
 
비의사 보건소장 149명(59.1%) 중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 '의료기사' 직군이 81명(3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의료전문직 및 일반 행정공무원이 48명(19%), 간호사 18명(7.1%), 약사는 2명(0.8%) 등이 보건소장을 맡고 있었다.
 

의사 보건소장의 임용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을 제외한 전국 특·광역시들은 3년간 60% 이상의 높은 임용 비율을 나타냈다. 서울은 25개 보건소 모두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
 
반면 지방의 경우, 도내 보건소장의 60%가 의사 보건소장인 경상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10~30%대의 낮은 임용률을 보였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도내 보건소 모두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근무하고 있었다.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임용 현상의 원인은 비의사 출신에 비해 미흡한 보건사업 행정력과 보건소 내 의사들의 낮은 처우 탓"이라며 "게다가 보건소장은 진료 뿐만 아니라 보건행정도 수행해야 하는데도, 의사를 위한 행정역량 교육 프로그램도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각 지자체들은 보건소장을 2년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큰 점도 의사들이 꺼리는 또다른 이유"라며 "다른 민간의료의사들 보다 급여도 적어 의사 지원이 저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소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중심기관이므로, 공공의료가 취약해질 경우 의료 취약지역, 의료취약계층의 문제가 나타나 의료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역 양극화 현상은 향후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기 의원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가 있는 만큼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보건소장의 존재가 중요하다"며 "복지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료의 안정적 실현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소 의사들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보건소장을 의사 출신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보건소장의 임명은 시·구청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강제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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