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생떼' · '백마진 뒷돈'‥ 성분명 처방 논란, 의약 갈등 비화

서울시약사회 "성분명 처방 반대, 리베이트 이익 실토한 셈"
전의총 "백마진' 뒷돈 얼마나 받았는지 전국 약사 조사해보라"
소청과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명예훼손·모욕죄… 사과 없으면 고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0-27 11:5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최근 국정감사 성분명 처방 논란이 의약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20일 복지위 국감에서는 약사 출신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성분명 처방을 도입을 주장하고, 같은 약사 출신인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가 비판 성명서를 주고 받다 집단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들어 고발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먼저 지난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오 처장 성분명 처방 동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오 처장은 약사회장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주성분이 같다고 다 같은 약이 아니며, 약사가 멋대로 조제 해놓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약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대부분 약국에서 자동포장기계가 약사 업무를 에러 없이 하고 있는 시점에 개국 약사라는 직역이 왜 필요한지 근본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비판했다.

25일에는 전국의사총연합도 비판 목소리를 더했다.

전의총은 '성분명 처방보다 국민선택분업이 국민을 위한 정책임을 명심하라'는 성명서를 내 의약분업을 지적했다.

성분명 처방 도입 명분으로 내세운 약제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감염병 시기 안전 등은 의약분업이 아닌 선택분업을 한다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복약지도료와 약품관리료만 줘도 의사는 원내 조제를 할 것"이라며 "처방만 하면 위생적으로 약이 자동 포장돼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도 들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건보 재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제비 절감에 대해서도 국가가 약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약가를 낮추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도 약가는 기대만큼 낮춰지지 않았다는 것.

전의총은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약사회는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밑도 끝도 없는 막장 수식어를 늘어놓은 수준이하 성명을 발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비상식에 실소를 금치 못하며 의사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소비자 선택권 및 의료접근성 강화, 환자 약제비 및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효과 등 신속히 도입해야할 제도"라며 "그럼에도 정부조차 반발에 못 이겨 의료서비스 복지 선진화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것은 리베이트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라며 "돈의 권력을 놓기 싫다고 생떼 쓰는 뻔뻔한 모습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또 "막말과 낡은 레퍼토리로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논리는 역사 속에 퇴출돼야 하며, 국민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소신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촉구하며, 성분명 처방이 전격 도입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6일 의료단체는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의약분업은 불가하다'는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정부는 의약분업 재평가도 하지 않고 처방료를 없애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등 의약분업 당시 협약을 위반해도 의사는 양보만 해왔던 현실"이라면서 "제약사 직원이 약 설명을 위해 만나달라는 것조차 꺼려지는 의사들을 리베이트나 받는다며 근거 없이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약사단체를 어찌 믿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백마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뒷돈을 받았는지 전국 약사들을 모두 조사해보라"며 "과연 합법적인 금액만을 받은 것이 맞는지, 법에 명시된 것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했는지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 상호 신뢰가 깨져 의약분업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 의약분업 철폐를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서울시약사회장 고소를 예고하며 응수했다.

'리베이트 잃을까 생떼쓰는 모습' '소청과의사회가 의사만능주의에 빠져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며, 수준 이하 성명을 발표' '의사들이 리베이트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과 마찬가지' 등 표현이 형법상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에게 소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소를 예고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소명과 사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을 다음주 중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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