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 보건의료계 6만 명 국회 앞 메웠다… 야당·간호계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찬성, 다수 표로써 심판할 것" 정치권 압박
"간호사 타 직역 업무 범위 침탈, 보건의료계 분열·국민건강 위협"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27 18:18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철회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앞에 모여 더불어민주당과 간호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계는 '원 팀'으로 이뤄지는 보건의료체계가 간호법에 의해 분열하고 붕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사당대로에 모인 인원은 주최측 추산 6만 명이다. 

의사부터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연대에 속한 보건의료계 각 직역이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옆 의사당대로부터 여의도공원 방향까지 400m가량을 메웠다.

대회사에 나선 보건의료단체장은 간호법 제정이 갖는 문제점을 재차 설명했다.
 
대회사 발언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아래 다른 보건의료 직역 헌신과 희생은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법안"이라며 "간호계는 내부에 만연한 '태움' 같은 악습은 방관한 채 간호사 권익 보장은커녕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며,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가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돌이켜 동료직역과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식을 각성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악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생개혁 법안이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곽 회장은 "간호사가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판단을 하고, 간호처치를 하는 등 독단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하고 간호 직역의 확대를 통해 타 직역 생존권을 위협하고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 찬 간호법 제정은 의료체계에서 간호사 왕국을 만들어 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가 관련된 다른 보건의료분야 목소리는 들어보지도 않고 외면한 채 오로지 간호협회와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라고 국민이 많은 의석을 준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처우개선과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을 선포하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윤경 정책이사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 간무협 노윤경 정책이사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선포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 직군 하나만을 위한 간호법, 간호정책, 간호제도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의료체계'를 대비하거나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협회 혹은 정당은 국민보건과 건강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할 것"이라며 "간호법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을 국민건강을 위협한 반역자로 기억하고, 우리의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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