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학회 "병역면탈 범죄 자체만 막아야…기준 강화 안돼"

5일 입장문 발표…'사건 방지 위한 병역면제 기준 강화는 역차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1-05 17:2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뇌전증학회가 '뇌전증 병역 면탈'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학회는 5일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 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진단에 있어 임상 소견에 의존하는 뇌전증이라는 질병을 악용해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행위를 일으킨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범죄행위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당국의 해결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병역면제 기준 강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뇌전증 환자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통해 병역면제가 이뤄져왔다"며 "이번 병역비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역차별을 조장시킬 수 있는 병역면제 기준 강화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지를 당부했다.

학회에 따르면, 뇌전증은 전 연령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드물지 않은 질환이다. 뇌전증 전문 의료진이 임상증상을 분석해 뇌전증 발작으로 확인되면 뇌파검사, 뇌 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신중히 진단하고, 이후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게 된다.

학회는 "뇌전증 환자들은 꾸준한 자기 관리와 치료를 통해 대부분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며 "그럼에도 발작과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여러 사회생활에서 제약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은 이번 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해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 평판이 심해져 사회적 제약과 차별이 강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뇌전증 환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뇌전증 환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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