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시기 윤곽 드러날까…오늘 본격 논의 개시

중대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논의
정부, 코로나19 지표 긍정적 분석…"해제 시기 멀지 않아"
문제는 저조한 예방접종률…고위험군 40%는 면역력 부족 여전
정기석 단장 "해제 이후 고위험군 피해 클 것…백신 접종해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1-17 06:0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기가 오늘(17일)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다만 예방백신 접종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한다.

이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논의에서는 정부 입장을 고려할 때 1단계 해제 시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중대본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를 충족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상에 따라 단계별로 해제하게 된다.

의무 조정에 따라 1단계가 해제되면 원칙적으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된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4개 지표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6일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주일 간 확진자 수는 30만명으로 직전 주 대비 27% 감소했다.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11%,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17% 각각 줄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이제 정점을 지나고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의무 해제 시기는 설 연휴 전후로 점쳐진다. 정부는 해외 변수가 없는 한 가까운 시기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는 예방백신 접종률이다. 정부는 접종률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최종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단장은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해왔던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와 면역"이라며 "해제를 하더라도 우려스러울 만큼 확진되진 않겠지만, 해제 이후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고위험군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1,420만명이다. 이 중 면역력을 갖고 있는 경우는 850만명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570만명에 해당되는 40%는 아직 면역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단장은 "고위험군 40%는 면역이 약해 병에 걸리면 중증으로 이행하기 쉽다"며 "고령층을 비롯해 60대 초반,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만성질환 보유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개량백신을 접종해 면역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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