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노력 무시한 국민의힘…촉구 이어 규탄 나선 간호계 

국민의힘, 법사위서 정족수 부족 불구 독단으로 간호법 회부
간협, 법안2소위 회부에 강력 규탄 나서…양측 갈등 고조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1-18 12:0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간호계 간 갈등 양상이 더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의지가 없음을 확연히 드러냈고, 여당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시위를 이어오던 간호계는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명분을 더 확고히 세웠다.

18일 오전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를 열고,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간호법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2소위로 회부키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앞서 17일 성명서를 통해서도 여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족수 부족에도 조정훈 의원 의견 이후 더 논의하는 것 없이 간호법 제2소위 회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간호법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논의의 장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입법을 공언할 것이 아니라 간호법에 대한 진정성과 국민 앞에서 했던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협이 국민의힘을 더 압박코자 하는 것은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도읍 위언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 후 제2소위로 회부한 것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이로 인해 정족수가 부족해졌음에도 법사위에 남은 국민의힘 주도하에 간호법은 제2소위로 회부됐다. 퇴장으로 부재중인 더불어민주당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간호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나서서 제2소위 회부를 주장한 것이 전부였고, 이는 법사위 전체 결정으로 이어졌다.

400일이 넘도록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온, 특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외친 간호계 노력을 외면한 처사였다.

이같은 상황은 그간 벌어졌던 여당과 간호계 간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간협은 16일 법사위에서 나온 조정훈 의원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간협은 "조정훈 의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문제삼지 않았음에도 간호조무사단체가 일방적으로 하는 주장을 받아들여 법리적, 체계적 검토 없이 제2소위 회부를 주장했다"며 "예컨대 조 의원은 간호법 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와 동일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2016년 각하로 결정됐다. 어떻게 위헌을 함부로 운운할 수 있는지 자질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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