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 예산안 4,805억 원 책정‥지난해 대비 1.8% 인상

15개 대사업, 25개 단위 사업, 72개 세부사업 예고
자동차보험심사는 손해보험업계와 심사수수료 합의 안돼 예산 미확정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2-06 11:2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예산안을 4,805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8% 인상된 금액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년 제14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심평원은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논의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자 14명 모두 찬성했다.

심평원의 2023년 사업 계획안에는 15개 대사업, 25개 단위사업, 72개 세부사업의 내용이 담겼다.

그 중 사업을 위한 전체적인 예산안 금액은 2022년 4,720억 원에서 85억 원이 증가한 4,805억 원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459억 원에서 올해 4,534억 원으로 75억 원(1.7%)이 늘어났다.

특별회계는 261억 원에서 올해 271억 원으로 3.8%를 늘려 10억 원이 추가됐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 분야는 54억 원으로 예산이었으나, 올해 과감히 16.7%를 늘려 63억 원을 투자한다.

HIRA 시스템의 해외 진출 예산도 증가했다. 특히 HIRA 시스템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빠른 대응으로 글로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평원은 대표적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 DUR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 시스템, 감염병 역학조사 정보 연계 자동화 시스템으로 활용됐다. 심평원의 DUR-ITS 시스템은 해외입국자 능동 감시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 시스템은 감염병 발생 초기에 코로나19 발생 국가의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 약국에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요양기관 업무 포털'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으로 사용됐다.

2020년 초 심평원은 마스크 대란 해소를 위해 5일 만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했다. 덕분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2시간 이상 줄을 서야했던 상황이 10분 이내로 단축됐다. 이 당시 절감된 사회적 비용은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4,148억 원이었다.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은 요양기관을 개설할 경우,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개설 신고 후 요양기관의 이력, 시설, 장비, 각종 입원료 차등제 등을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음압병상 운영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활용됐고, 특수운영병원 지정 및 운영,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과 연계됐다.

이러한 성과에 따라 HIRA 시스템의 해외 진출 예산은 2022년 26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억 원(3.8%)을 더 투자해 2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반면 자동차보험심사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와 똑같은 181억 원이었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심사 특별회계는 손해보험업계와의 2023년도 심사수수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보심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위탁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2022년도 예산에 준해 운용하고, 심사수수료 합의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3년도 예산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의 사업 예산은 2020년부터 꾸준히 1~2%대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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