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속도 중요하지만‥늘어난 중독자, '재활센터' 절실

단속과 처벌에만 집중‥재범률 높은 만큼 치료와 재활에 투자 필요
전국에 단 2곳 뿐인 중독재활센터, 각 지역별 설치돼야 접근성 향상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3-03 11:4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유명인의 마약이 또 적발됐다. 

배우 유아인(엄홍식)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나, 대마 외에도 코카인과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포착됐다. 경찰은 약 2년 동안 유 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국내 마약사범은 지난 5년간 5만7천여 명으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3배 가량 증가했다.

심각한 상황을 인지한 정부, 국회 등은 적극적으로 마약 제재 방안을 찾고 있다. 마약류 처방에 대한 기준 상향, 처방 전 투약 내역 의무 확인, 마약 투약 및 중독자의 취직 제한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독자가 늘어난 만큼 치료와 재활 부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치료와 재활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지원과 예산 확대로 악순환의 고리 끊어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단속과 추적에 초점을 맞춰 왔을 뿐이다. 이조차 마약을 투약한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신뢰의 문제도 커진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마약 중독의 재활과 치료에 큰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병원은 21개소다.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 지원은 중독자의 자발적 의지 혹은 검찰 등의 의뢰를 통해 입원 또는 외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중독자를 실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인천의 참사랑병원, 경남의 국립부곡병원 등 단 2곳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설치된 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 2019년 한시적인 조직으로 출범했다가, 올해 겨우 정규 직제화가 됐다.

게다가 현재 식약처가 관리하는 중독재활센터는 서울과 부산 2곳 뿐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지만 극히 소수다.

식약처는 재활센터 추가 증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1~2개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해외에서는 마약 재활센터가 각 지역마다 상당히 촘촘하게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늘어난 마약 사범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치료와 재활 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지 출입 기자단과 만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 국장은 "그동안 마약 재활에 투자가 좀 부족했지만,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 부분에 투자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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