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종료 시기 도래… 與 "입법 논의 속도내야"

영유아·의료취약지 이용량 35배·17배 증가… "의료공백 해소 기여"
이종성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 시 의료공백 악화 우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10 14:3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이 다가오는 데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영유아 이용자와 의료취약지 이용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에 일부 기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기 전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0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될 경우 영유아 및 의료취약계층 등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될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자동 종료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HO는 내달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영유아 및 의료취약계층 의료접근성 향상에 일부 기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가 종료될 경우 의료공백 사태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도입 후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는 지난 2020년 79만 명에서 지난해 1015만 명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서도 0~14세 영유아와 어린이 이용자는 같은 기간 5만7000명에서 196만 명으로 35배가량 급증했다. 0~14세 인구가 593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셈이다.

의료취약지 접근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주자의 경우 지난 2020년 5만4000명에서 지난해 94만7000명으로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가 약 17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비대면 진료가 자동종료될 경우, 영유아와 의료취약계층 의료공백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고, 관련 법안도 복지위 계류 중이나 야당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종료되기 전 제도화가 이뤄져 영유아와 의료취약계층등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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