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의료법 의지 여전… 의료계, 국회 상황별 파업 고려

법안 문제점 이해해도 당론 확장은 어려워… 내부 반전 기대 어려울 듯
준파업 '평일집회'부터 단기·장기 등 점진적 파업 전략 구상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21 06:06

의협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국회 논의에 따른 단계별 파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협력 라인 가동 결과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파악하면서 상황별 점진적 파업 전략을 구체화해가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20일 단식 투쟁에 들어가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며 이날 오후 4시부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당이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고, 간호법과 의료법도 부의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명분을 줄 수 있어 간호법과 의료법 처리는 내달 본회의로 넘기는 전략을 구상 중이라는 소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경우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거나 부의만 된다면 우선 단식 투쟁은 중단한다.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남아 있는 만큼 비대위 내부 지휘와 대외협력 라인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대통령 거부권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연계 단식 투쟁과 의료계 총파업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대외협력 라인과 지역별 민주당사 및 의원실 면담 내용을 종합한 결과, 내부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위원장은 "여야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문제를 알리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제점을 이해하거나 이해하게 됐다고 언급하지만, 당론으로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면서 "여전히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해 민주당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업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해가는 모양새다. 일 단위 파업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전국 평일 집회부터 단기간 파업과 장기간 파업 등이 고려되고 있다.

다만 총파업을 시작할 구체적 시기나 단계를 특정하고 있진 않았다. 의료기관 파업은 국민적 우려가 크고, 회원 참여를 위해서는 회원 의지도 하나로 모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2000년 서울시의사회 반장 시절부터 여러 차례 파업 과정을 겪어왔지만, 회원이 자발적으로 차여하지 않는다면 파업은 어렵다"면서 "준파업 성격의 평일 집회조차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3, 4월 국회 상황에 맞춰 법안 통과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철야농성과 이번 단식 투쟁도 국민에게 문제를 알리면서 회원 분노를 투쟁 의지로 전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위한 대통령실 면담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실 관련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여야 가릴 것 없이 투쟁과 설득을 진행하고, 법안과 절차상 문제점 등에 대해 국민들께 알리다 보면 대통령실에도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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