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간호법 D-1' 회유 노리는 복지부…믿지 않는 간호계

복지부, 국회 본회의 이틀 앞두고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발표
조규홍 장관, 지난주에만 간호계와 간담회 수차례 이례적 행보
대책에 간호계 요구 적극 반영돼…간호법 제정 촉구 명분 차단
간호계 "형식적 대책, 신뢰 無"…대책발표에도 간협 입장 부동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4-26 06: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는 27일 간호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간호계와 접점을 늘려가며 회유를 모색하고 있지만, 간호계 입장 변화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이번 본회의 이후 결과에 따라 예고돼있는 총파업 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 약 4개월 간 추진해왔던 간호계 의견수렴 과정과 결과를 세세히 덧붙여 공개했다.

그간 복지부는 ▲간호등급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7차례)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수립협의체(5차례) ▲젋은 의료인 간담회 ▲대한간호협회 간담회 ▲병원간호사회 간담회 ▲이대목동병원 현장간호사 간담회 ▲삼성서울병원 현장간호사 간담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특히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주에만 17일 간협, 19일 병원간호사회, 20일 이대목동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을 직접 찾아 총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가졌다.

복지부장관이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간호계와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가진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간담회 결과가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도 이목을 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젊은 의료인 간담회에서는 체계적인 실습 교육환경, 한국형 신규간호사 교육훈련체계,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조기 확대 등이 요구됐다.

이어 병원간호사회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확산, 교육전담간호사 병원급 의료기관 배치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간담회에서는 필수병동 간호사 장기 근속 지원, 'PA 간호사' 문제 개선방안 마련 등이,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간담회에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배치 간호조무사 대폭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같은 요구사항은 모두 이번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에 반영됐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확대 개선과 신규간호사 현장 교육체계 구축, 분야별 간호사 법정 배치기준 강화 등은 이번 계획에 따라 곧바로 올해 중에 추진된다.

복지부가 간호계 입장과 요구를 적극 수렴한 데 이어 여과 없이 정책에 반영한 것은,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간호계 명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은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도록 회유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이같은 의도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인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며 "의료법 체계 내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간호사가 원하는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곧 발표할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 발언대로 복지부는 27일 본회의보다 이틀 앞선 25일 간호사 요구사항이 상당수 반영된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간호계에선 정부 행보와 정책발표 등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날에도 어김없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던 대한간호협회에서는 대책 발표 이후 대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현재로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는 셈이다.

한 간호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간호인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정책을 발표해왔지만, 이제껏 법보다는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 대책에서도 여러 요구사항을 담았다곤 하지만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달 발표하겠다는 예정과 달리 간호법 표결 직전에 대책을 발표한 것도 정황상 의도가 있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협 외에 한국간호과학회도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간호법 고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을 제정하고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되, 간호법 강행 처리 시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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