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중책 맡은 의사와 한의사‥대립과 협조, 그 아슬아슬함

의사 출신 강중구 심평원장, 한의사 출신 오수석 기획상임이사
내외부적으로 둘의 관계 예의 주시‥복지위에서도 자격에 대해 지적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4-27 11:33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 배를 타게 됐을 때부터 예견될 일일지도 모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책을 맡은 인물들이 의사와 한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내외부적으로 많은 말이 오고 가고 있다. 이들이 과연 협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상했던 것처럼 대립각을 세울지 말이다.

지난 3월 '의사' 출신의 강중구 원장이 취임을 했고, 4월에는 심평원의 2인자로 알려진 기획상임이사 자리에 '한의사' 출신 오수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이 임명됐다.

의료계와 한의계는 오래도록 견원지간처럼 의견을 대립해 왔다. 최근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등으로 인해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출신 심평원장과 한의사 출신 기획상임이사의 관계가 한층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들의 관계가 주 관심 대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오수석 기획상임이사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오 기획이사는 과거 윤석열 캠프에서 사회복지분과 자문위원을 맡은 적이 있다. 그리고 한의사 필수 결의대회에 참여해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 기획이사는 앞서 지난해 9월 심평원 상임감사에 도전했다가 탈락했고, 이후 11월에 다시 기획상임이사에 원서를 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정부기관 인사 원칙으로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인물은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 오 기획이사의 임용 과정은 이율배반적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계와 한의계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해 오 기획상임이사는 "대법원 판결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강중구 심평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급여 관련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 최종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이 발언을 놓고 대한의원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협회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행위 규정, 신의료기술평가, 급여화를 위한 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무식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대한종양외과학회장, 일산차병원장 등을 역임한 강 원장이 의사임에도 급여화를 운운했다는 점에서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심평원 내 두 중책의 발언 하나하나가 큰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발언이 마치 의료계와 한의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의사와 한의사가 한 기관에 공존하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심평원을 이끌어갈 중책들이 공과 사는 구별할 것이라는 시각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조차 의사와 한의사가 공존하는 심평원의 현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복지위는 심평원에 원장, 기획이사 관련 추천서 및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임원추천위원회,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두 중책의 발언과 행보에 따라 여러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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