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차 수가협상‥"총 급여비 100조 시대에 밴딩 2% 전후 납득 불가"

"최저 임금, 민간임금, 소비자 물가 등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의료만 제자리"
흑자 재정 상황에서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 필요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5-24 18:3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차 수가협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는 밴딩 폭 확대에 주력했다.

밴딩은 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를 뜻한다. 매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밴딩이 협상의 기준이었다.

그런데 총 급여비 100조 시대에 재정 상태의 흑자, 적자 상황에 상관없이 2% 전후의 밴딩은 납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4일 2024년도 수가를 결정할 요양급여비용계약 2차 협상이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됐다.

협상을 마치고 나온 대한의사협회 협상 대표 김봉천 기획부회장은 "수가협상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면 참여를 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입장은 확고하고 분명했다. 현 저수가 정책이 필수의료를 망가뜨린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

김 부회장은 "저수가 정책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를 택하는 젊은 의사들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밴딩 폭을 늘려 의료계에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공급자 단체마다 진료비 점유율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의원급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김 부회장은 "과거에 의원급 점유율이 40% 정도였다. 그런데 점점 점유율이 떨어져 19%대를 찍기도 했다. 이번에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면서 점유율이 22%까지 증가했다. 이는 이는 일종의 정상화 과정으로 보여진다. 그간 점유율이 떨어진 것은 의원급에 대한 정책들에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2차 협상에서 밴딩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밴딩의 근거로 SGR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의료기관 회계조사 등이 활용됐다.

의협에 의하면 이 SGR, 회계조사 모두 밴딩이라는 미리 정해놓은 지출규모의 합리화 수단에 불과했다.

의협은 보험자(공단) 입장에서 용도에 따른 지출규모를 미리 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의협은 "그간 밴딩은 2% 전후였고 이 수준으로 수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 이처럼 밴딩이라는 절대적 기준치를 미리 정하고, 이 한계선을 지켜야한다는 원칙이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SGR이 밴딩 이외에도 각 단체별 포션과 순위까지 정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더라도 유형별 순위를 바꾸지 못하는 유연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봉천 부회장은 물가 등 사회적 인상 요인을 밴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인상률(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5.1%),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등 5%대의 사회적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김 부회장은 "임금이나 물가인상률 등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인상 요인을 밴딩 산출시 기준점으로 설정해야 한다. 최저 임금, 민간임금, 소비자 물가 등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의료만 제자리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협은 전체 지출규모(밴딩)를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미리 정해진 밴딩을 계약 기간 동안 공급자 측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을 한다는 논란를 해소시킬 수 있다. 동시에 밴딩 내 각 단체의 순위(포션)가 미리 정해져, 협상의 유연성과 여지가 없어지는 고질적 문제도 해결된다.

김 부회장는 보험 수가 용도의 재정 지출을 2% 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 형성도 탈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부회장은 "애초 보험 수가가 원가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됐고, 현재까지도 원가 미만의 수준임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수가인상에는 인색하다. 특히 올해와 같이 24조 흑자를 보이는 재정 상황이라면 1~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정된 재원을 가입자에게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건보 재정 지출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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