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가협상, 의원 유형 결렬‥1.6% 최저 인상률

지난해 수가 인상률 2.1%로 결렬,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충격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수용 여부 선택 되풀이"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6-01 06:09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결렬됐다.

1일 오전 6시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기획부회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보공단의 수가 인상률 제시로 인해 또 다시 결렬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원 유형은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 의원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율이 결정된 이후 협상을 결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했다.

의협은 금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에게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자료를 전달했다. 아울러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적립금이 24조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 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 부회장은 "건보공단은 여느 때와 같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정하고 인상률을 통보했다. 그리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건보공단은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김 부회장은 "결국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이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결렬 시 조정 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총 진료비가 100조를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간 치열하게 다투는 협상 방식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 왔다. 반대로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그는 "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의 부담감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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