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수가인상률 사상 최저치…의협 "좌절·배신감"

깜깜이 밴딩·인상률 통보,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 그대로
"진료 매진하는 회원 기대 부응 못해 송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01 17:1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사상 최저치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개탄을 표했다.

협상 과정에서 원가 인상과 건보재정 흑자 및 적립금 누적 상황에서도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했으나, 깜깜이 밴딩 결정과 인상률 통보 등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가 변하지 않아 결렬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1일 2024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원급 유형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제시받아 협상이 결렬됐다.

의협은 협상을 통해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했다. 아울러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전히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밴딩 내에서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거시지표 반영은 물론 불투명한 밴딩 규모 결정과정, 협상 결렬 시 조정 절차 부재 등 불합리한 수가협상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정부는 건보재정 적자에선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 희생을 요구해왔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재난상황 등에서 의료계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가 인상이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 부담은 이해된다"면서도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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