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틴정' 결국 급여 삭제…빌베리건조엑스 품목들 같은 길 걷나

약가 소송 마무리로 복지부 집행정지 해제…동일성분 중 급여 삭제 첫 타자
국제약품 외 3개사·유니메드제약 외 1개사 소송 등 진행…6개사 9개 품목 남아

허성규 기자 (skheo@medipana.com)2023-06-13 11:41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유예 중이던 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삭제 첫 사례가 나오면서 곧 다른 품목들 역시 결론을 받아들일 전망이다.

특히 앞선 선행 소송의 결과를 보기로 한 사건도 남아 있어 이번 급여 삭제와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지 역시 관심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를 통해 태준제약의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큐레틴정'의 급여 삭제를 안내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중 큐레틴정 1품목의 급여삭제에 대해 재판결과 최종 확정에 따라 고시의 효력정지를 해제한다는 것.

빌베리건조엑스의 경우 지난 2021년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실리마린(밀크시슬 추출물) 등과 함께 급여 재평가 대상에 올랐었다.

이후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의 급여 삭제를 확정했고, 일부 유예 기간을 줬으나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에 삭제가 확정된 태준제약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외에 국제약품, 삼천당제약, 영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함께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다소 늦게 유니메드제약과 씨엠지제약이 함께 소송을 제기하며 이에 합류했다.

현재 집행정지가 내려진 품목은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의 바로본에프연질캡슐과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의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의 아겐에프연질캡슐과 아겐에프정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에프연질캡슐, ▲씨엠지제약의 레티룩스정 등이다.

이처럼 집행정지와 함께 3건으로 각기 진행되던 급여 삭제에 대한 소송 중 첫 결론이 내려지면서 남은 소송 역시 곧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장 늦게 소송을 진행한 유니메드제약과 씨엠지제약의 사건의 경우 선행 소송의 결론을 보고 소송을 진행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첫 변론과 함께 다른 소송의 결론을 기다리며 다음 기일 역시 지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이번에 첫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 건 역시 곧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 소송은 각기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급여 삭제와 관련된 동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먼저 내려진 이번 결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남은 소송의 결과가 언제 내려질지는 물론, 남은 품목들이 태준제약의 큐레틴정과 동일한 결론을 받아들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빌베리건조엑스 외에 실리마린 제제 역시 현재 소송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들의 결과도 주목된다.

관련기사보기

빌베리건조엑스 급여 삭제 소송 3건으로…선행 소송과 결론 공유 유력

빌베리건조엑스 급여 삭제 소송 3건으로…선행 소송과 결론 공유 유력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 삭제에 대해 불복해 진행 중인 소송이 3건으로 확대됐으나 앞선 소송들의 결론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8일 유니메드제약과 CMG제약이 제기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정부에서 빌베리건조엑스 및 실리마린 성분(밀크시슬) 제제 등에 대한 급여 삭제 결정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해당 성분 제제를 보유한 기업들이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 기업은 소송 진행에 맞춰

빌베리건조엑스·실리마린 52품목, 급여 삭제 3개월 더 연장

빌베리건조엑스·실리마린 52품목, 급여 삭제 3개월 더 연장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지난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급여 삭제가 결정된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 52품목의 급여가 3개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앞서 지난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빌베리건조엑스 및 실리마린 성분 52품목은 약제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지만 유통 재고 소진 및 진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