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제도에 영리 정책…의사 부족, 정부 몰이해가 만들었다"

의대 증원 유예 갈등 제자리…의료붕괴-입시혼란 택일 불가피

"의료 정상화 위해선 의대정원 25년 유예, 27년부터 논의해야"

정부 "진료 의사 블랙리스트 배포 관련 32명 검찰 송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 배포 행위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그 결과 총 42건을 수사하고 이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총 45명을 조사했다. 이후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에 임하고 계신 의료진을

"의대증원에 5조 투입, 여야의정 협의체 의지 없음 확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하겠단 계획을 밝히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불신과 회의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무리한 예산 발표로 정책 강행 의지를 드러내 협의체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졌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정부 의학교육 재정투자 발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먼저 예산안 규모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고와 관련 없는 1728억원 규모 '사립의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가 포함돼 있는가 하면, 정작 의대 졸업 후 전문의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 지원 항목은 누락돼 있는 등 눈속임용 땜질식 지원에 실제 예산도 5조원을 한참 밑도는 수준일 것이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확대 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확대 개편했다. 11일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약심 위원은 기존 264명에서 417명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중앙약심 위원 250명과 별도로 전문가 167명 풀(Pool)을 구축하며, 안건에 따라 전공과 분야를 고려해 적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안건 심의에 참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종심의 전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원회와 소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