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빠진 원격의료 논의… 의료계 전향적 태도 전환 필요

대면 진료 한계점 분명… 비대면 보완 역할 직시해야
"외부 시각 환자 빠진 직역 이해관계 앞서 보인다" 지적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01 06: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원격 의료에 대한 의료계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면 진료가 갖는 한계점도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가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점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의료계 외부에서 원격 의료를 논의를 바라볼 때 환자는 빠져있어 환자 안전이 아닌 직역간 이해관계가 앞선다는 시각도 확인됐다.

30일 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 열린 '원격의료를 둘러싼 법적 제도적 문제' 포럼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사업위원장은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먼저 대면 진료도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초진과 재진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긴 시점을 넘겨 치료를 놓치는 환자를 드물지 않게 본다"며 "환자에게 왜 이제 오셨냐 물으면 '중요한 변화인지도 모르는데 휴가 내고 병원에 오면 잘릴 수도 있는 판국에 오겠냐'는 답변을 듣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위험은 현재 위험보다 적어도 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 위험을 고려할 때 균형있게 봐야지 매번 위험한 부분만 부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갖는 장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외래 진료 80%가 60대 이상이고 이 가운데 50%는 혼자 오지 못한다"며 "결국 40% 정도는 혼자 병원을 찾지 못하는데, 3분 남짓 진료를 보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까지 휴가를 내고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초진과 재진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진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상 판단은 허용되고 초진이면 안된다는 것도 사실 임상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응급 질환이면 안되고 아니면 된다는 이야기도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비대면 진료에서 응급 상황인데 대면 진료를 요청하지 않고 약으로 해결하는 의사는 없으며, 있다면 대면 진료체계 아래서도 그렇게 할 의사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미 비대면 진료가 국민 일상에 스며든 시점에서, 국민과 환자 입장에서는 비대면 진료 반대가 넌센스라는 지적도 있었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사실상 건강보험료를 내는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 병원으로 오라는 것은 환자 진료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성을 외면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예방이나 페널티는 이미 법적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이런 부분을 걱정이 돼 미리 막는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통계가 아닌' 추상적 위험 우려를 근거로 국민과 환자에게 따르라고 하는 것은 후진국 방식"이라며 "이미 젊은 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정부융합진흥원 김성근 정보융합본부장

원격 의료를 수년 간 연구해온 가톨릭중앙의료원 정부융합진흥원 김성근 정보융합본부장은 원격 의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정부부터 시작해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입장을 모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버넌스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원격 의료를 논의할 때 대부분 환자가 빠져 있다"며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직역 이해에 따라 판단하고 있어 환자 자기 결정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가 갖고 있는 여러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도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지금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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