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전문약사 제도 입법 예고 재검토하라"

지역사회 약료·산업약사 제외에 반발…'근본적 취지에 철저히 반하는 결정' 지적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1-28 11:34

정부의 전문약사 제도 입법 예고에 대해 인천광역시약사회도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시약사회는 먼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과 관련해 지역사회 약료와 산업약사를 제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진 전문약사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철저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예고에서 전문약사 제도의 핵심을 담은 '약료'라는 용어를 삭제해 해당 제도의 시행 목적과 이의 가치를 훼손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약사회는 "지역 약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에서 국민들의 보건 및 건강을 수호하는 최전선의 1차 방어선"이라면서 "따라서 지역사회 약료의 전문약사 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 건강 증진에 큰 기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만성질환, 고위험 약물의 복용 등과 관련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환자 중심의 약료 서비스의 전문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약사제도를 통한 지역사회 약료 서비스의 전문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약사제도를 통한 지역사회 약료의 전문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공중 보건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지역 약국의 전문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공적마스크, 코로나 치료제 거점약국, 자가 진단키트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전문약사 제도로부터 지역약국이 제외된 것은 국민의 보건 및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꼬집었다.

산업약사와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의약품의 개발에서부터 환자의 복용, 그 이후까지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는 산업약사의 업무는 매우 고도화되고 전문적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전문약사 과목에서 제외된 것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한 것과도 모순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약품 불순물 등으로 인한 안전성 혹은 안정성 이슈로 많은 의약품들이 퇴출되는 등 제약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 산업약사의 전문적인 역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으며, 전문약사 제도 과목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인천시약사회는 "이처럼 국민 건강 수호 및 증진을 위해 전문약사제도가 보다 폭넓은 약사 직능 전반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 응시 자격을 종합병원 근무 약사에게만 한정해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문약사제도를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 건강 증진의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인천광역시약사회는 조속히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제도 전문약사 입법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해당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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