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폐과 선언에 사회 관심 확산…'어린이청·국립의원' 등장

국회 국민동의청원, 최근 소아과 관련 청원 2건 연달아 등록돼
청원인들, 소청과 폐과선언에 우려…"저출산시대, 의료체계 중요"
어린이청 창설, 수익구조 개선, 공공전문의, 국립의원 도입 등
"일상생활 공포…일할 수 없어", "공적 의료서비스 돼야" 강조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4-07 06:0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소아과 위기가 폐과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소아과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다방면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청'에 '국립소아과의원' 등이 대안으로 등장해 주목된다.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최근 3일 새 소아과와 관련한 청원 2건이 연달아 등록됐다.

지난 3일과 5일에 각각 등록된 '공공 소아과 전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입법과 시범사업에 관한 청원'과 '대통령이 나서서 소아과 폐과를 막고 현 의료계 문제점 해결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소아과 위기에 대한 우려에 이어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청원 모두 지난달 29일 있었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이 발단이 됐다.

한 청원인 지모씨는 "소아청소년과 폐과라는 청천벽력같은 뉴스기사를 보고 민원을 접수한다"며 "인천에 거주하면서 길병원 소아과 폐원 소식을 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상 생활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이가 두돌이었을 무렵 급성 폐렴으로 열이 42도까지 올랐을 때 길병원 응급실 도움을 받아 잘 치료한 경험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소아과가 폐지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저출산 국가에서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을 탄탄한 의료 체계로 건강하게 살려내는 것이 국가 몫이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소청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익구조를 개편해 소아과 의사 양성 인프라를 구축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인은 "조금만 검색 해봐도 이미 수년 전부터 소아과 위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미국·일본에서 '어린이청'과 같은 어린이 업무만 처리하는 기관이 창설됐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현 주소는 어디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국가 발전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소아과 폐과 선언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당장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을 올린 청원인 송모씨도 소아과 폐과 선언에 주목했다.

이 청원인은 "의사회에서 소아과를 폐과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의사회 회장은 소아과가 비보험 진료도 적고 진료비가 낮아서 수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며 "제가 느끼는 것은 소아과 의사가 정말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수도권 인근 도시에서는 모든 소아과가 1시간 대기는 기본이고, 조금만 늦게 가면 접수가 마감돼 접수 자체가 안 된다. 직장인인지라 애가 아프면 가능한 일찍 퇴근해서 병원을 가는데도 항상 접수 마감에 아슬하고, 1시간 이상 기다려야 진료를 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소아과 전공의 199명을 모집하는데 총 33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16.6%에 그친다'면서, 전공의 선별 과정을 바꿔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청원인은 '공공소아과전문의' 양성과 '국립소아과의원' 운영을 제안했다.

소아과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전문의대를 따로 설립하고, 전액 장학금 수여와 졸업 후 국가 운영 소아과의원 근무 등을 통해 국가가 직접 소아 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소아과전문의에게 주45시간 기초연봉 1억2,000만원을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소아과는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폐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아직 많다"며 "시급한 소아과에 한해, 국가에서 아예 처음부터 공공소아과전문의를 양성해 국립소아과의원을 직접 운영했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소아과전문의대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야간·주말 소아과 운영도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이 잘 될 경우엔 타 기피전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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