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복무 2년 단축 실현되나…형평성 문제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형평성 논란과 국방부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관련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지아 의원은 전날 본인 SNS를 통해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줄어든 반면, 공보의와 군의관의 경우 46년간 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준비 끝났다"‥남은 건 결단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8일 관련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공식 발표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화를 촉구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은 3년(군사교육 포함 시 37~38개월)이라는 장기 복무를 해야 한다. 이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단축된 현역병 복무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차이가 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점 역시 형평성 문제를 심화

자가도뇨 카테터 '1일 6개' 한계‥환우들 "요양비 현실화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자가도뇨 카테터가 생명과도 직결되는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요양비 제도가 10년 넘게 개선되지 않아 환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하루 평균 8~10회 도뇨가 필요한 현실에서 현행 6개 한도 기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민원은 한국이분척추증환우협회 소속 환자 및 가족 53명의 탄원 동의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분척추증은 태아의 신경관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아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