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계획도 필수의료 강화 목표…추가재정 확보·투입할 것"

[인터뷰 Q&A]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복지부, 올해 하반기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예정
각종 대책 이어 건보계획에도 필수의료 강화 방침 반영
재정 추가해 필수의료 강화 계획…'약제 트레이드 오프' 부인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7-10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중증·응급·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방침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반영된다.

그간 '대책'을 통해 필수의료 관련 사안 대응에 나선 것과 더불어 보건의료 '근간'과 '체계'에서도 필수의료 영역 생존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적인 재원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려면 이른바 '非 필수의료' 분야 지원과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향, 필수의료 강화 재원 마련 계획 등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내놨다. 특히 재정중립은 정책 방향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자와 가입자,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Q. 하반기 발표될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어떤 내용 담기나.

인구 고령화 추세가 예상보다 가파르고, 노인 의료비도 증가하고 있다. 또 보장성 확대를 급격하게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위기가 있다는 우려감이 많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큰 방향성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한편으로는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자 한다.

행위별 수가제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불제도 방식 다양화 방안, 병상관리 등 전달체계 개선 방안, 비급여·보험료율·국고지원 등 재정투명화 방안 등이 2차 종합계획에 담긴다. 디지털 치료기기 급여화, 3차 상대가치 개편 등도 이슈가 될 것이다.

지난 5년간 보장성 확대 효과는 컸지만 MRI·초음파 일부 항목에서 발생한 과잉 진료·이용, 외국인 자격 기준, 1년 365일 외래를 계속 방문하는 과잉·부적정 의료이용,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가속화 등에 문제가 있어서 재점검과 관리강화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는 계속 해왔다. 앞으로도 필수의료지원대책을 통해서 중증, 응급 등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장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분만 쪽에서는 중증소아전문센터 적자를 사후에 보상해주는 새로운 지불방식도 추진하려고 한다.

Q. 필수의료 강화 관련해서 재원 마련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많다.

'필수의료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해선 건보국 차원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중립이 아니라 순증으로 재정을 추가 투입하려고 한다.

다만 미리 재원을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향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마련해서 발표토록 하겠다.

필수, 소아 쪽으로 지원이 몰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 대해선 우선순위 문제다. 당장 현실에서 여러 문제로 제기된 부분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본다. 1차 의료를 등한시하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다.

Q. 지불제도 방식 다양화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행위별 수가제에서 나타나는 필수의료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예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중증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유지에 소요되는 의료적 손실을 평가해서 사후 적자 부분에 대해 일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한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건보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Q. 재정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

지난해에 생각보다 수입이 많았다. 고소득자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보험료 수입에 도움된 측면이 있었다. 지출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조원 정도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23조원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건보는 여지없이 금방 빠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한다는 말씀 드린다. 다만 '순증'이라고 언급했던 것은 필요한 부분에 이왕이면 접근성이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더 많이 투입하겠다는 그런 개념이다. 재정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이나 보건의료 체계 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고민이고, 고령화율 급증과 출생아 급감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건보재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고민이 많다.

Q.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평가말씀 한마디 부탁드린다.

본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환산지수만은 아니다. 의원급에서 이번 협상에 상실감이 크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의료비 총액에서 보면 의원급 비율이 22%로 가장 높다. 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14~15%였기 때문에 총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환산지수에서 같은 재원이더라도 가능하면 더 필요한 부분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의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재정운영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내년에 병원급도 적용하는 방법을 권고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병원과 의원을 같이 협의해나갈 생각이다.

Q. 약제비와 관련해서는 '순증'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약제 지원과 관련해서 '트레이드오프'라고 일괄적으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그런 방식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대체약이 없는 혁신 신약에 대해서도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라도 지원하고자 하고, 제네릭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재평가를 단기 대책에서 발표했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무조건 제네릭은 깎고, 그 돈을 혁신 신약에 준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다. 혁신 신약과 제네릭은 별개 문제다. 혁신 고가 신약도 접근성 보장 외에 사후 평가를 통한 중단 기준 마련을 병행해서 균형 있게 가려고 한다.

약제비 비중은 23% 내외로 일본보다는 높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증가 추세는 아니다. 앞으로도 약제비 총량과 비율을 면밀하게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해나가겠다. 약제 접근성은 높이되 적정하게 관리하는 기준도 함께 병행하면서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한다.

Q. 복지부가 제네릭에 대한 새로운 약가인하 기전을 고민하고 있나.

그런 부분은 민관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아직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를 어떻게 말씀드리는 곤란하다. 민관협의체가 사실 4월달 이후로는 잠정 휴식기를 갖고 있다. 현재까지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각자 정리하고 있는 시기로 보면 되고, 정리를 해서 7, 8월에 다시 민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Q.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일정은.

가급적이면 3분기쯤 건정심에 한번 보고하려고 한다.

Q. 마지막 말씀 부탁드린다.

현재 건보에서 가장 큰 사안은 종합계획 마련이다. 의료계와 공급자, 가입자,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잘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환산지수 논의할 때 의료계에서도 약간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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