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이대목동·양지병원 '공공+민간' 증축 추진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 종합병원에 용적률 120% 완화 지원
용적률 절반은 의료역량·절반은 공공필수의료에 활용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05 12:1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건국대학교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증축에 나선다.

공공의료시설을 포함한 증축에는 용적률을 120% 완화해주는 서울시 민관 의료협력체계 지원을 적용해 추진되는 것.

완화된 용적률 절반에는 감염병이나 필수의료 시설 등 공공의료 기능을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발표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대부분 1970~80년대에 지어져 높은 용적률로 건립,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서울시내 종합병원 56개소 가운데 21개소가 용적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시작으로 건국대학교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곳이 증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에 따르면 다수 병원이 지원책을 활용한 증축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에 나설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등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확보되는 공공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000㎡,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수준이다.

이번 기준은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확충하는 것으로, 4~6년 주기로 예측되는 펜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준에 따르면 종합병원 조례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며,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완화된 용적률 절반은 스마트 의료 확산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이나 연구시설, 의료인 편의시설 등 '의료역량 강화'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대신 다른 절반은 반드시 감염병 관리시설이나 필수 의료시설 등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하도록 한다.

먼저 감염병 관리시설은 병원과 구역을 분리해 감염병 환자 격리부터 진료 검사 수술 등이 가능한 전문 시설로 구축, 감염병 위기가 오면 공공의료에 우선적으로 동원되도록 한다. 평상시에는 일상적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하다 코로나19 같은 펜데믹 상황에서는 의료진 격리공간 및 숙소, 컨트롤타워 등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하는 식이다.

필수 의료시설은 필수중증 산모 어린이 장애인 재활 치매센터 등 평상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료시설을 의미한다.

다만 민관 의료협력체계를 통한 펜데믹 대비 라는 취지에 맞게 음압격리병상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또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병원 현황과 입지 여건 등을 고려, 음압격리병상과 지역 필요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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