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건강검진제도와 부실한 사후관리… 실효성 높이려면?

사후관리료 신설해 질환 의심자 선별·확진 검사 적극 이뤄져야
건강검진은 예방·관리 필수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연계 필요성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21 06:04

▲신창록 한국건강검진학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가 건강검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료 신설과 만성질환 관리사업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체계화된 건강검진 제도 수준에 비해 검진 후 사후관리는 부실해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검진 후 진료로 이어지기 위한 사후관리료 신설,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연계한 고위험군 관리 등 건강검진을 통한 효율적 건강보험 재정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검진학회는 20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제도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강검진학회는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겉으로는 체계화된 형태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진단했다.

단순한 수검률 증가보다는 검진 기관이 수검자 검사 결과를 살펴 질환 의심자 선별과 확진 검사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 검진 제도는 검사 결과 상담에 대한 수가가 없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실정이며, 단순한 통보만 이뤄진다는 것.

특히 대학병원이나 대형기관 등은 검진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만 하고 설명이 없어 진료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진 결과 상담 및 2차 검진 수가 등 신설은 물론 사후관리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적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강검진학회 조연희 총무부회장은 "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문제가 있으면 치료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중요성은 항상 설명해왔다"며 "사후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나 검진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검진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의원급에서는 이상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관리하지만, 찍어내기식 검진 센터는 노트 하나 보내주고 나몰라라 한다"며 "사후관리료는 해결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건강검진이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의 필수의료라는 점에서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연계 필요성도 주장했다.

지금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질환에 확진이 돼야 사업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 등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한 선행적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건강검진기관 연계를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추적 관리와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도움을 주고 건강보험 재정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창록 건강검진학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사후관리료 신설을 발표한지 1년여가 지나가지만 진척이 없다"며 "사후관리료가 만들어져야지만 건강검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검진학회는 앞으로도 건강검진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보 제공, 학술 활동, 대국민 홍보 등 국민건강증진 이바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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