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50년 준비한 일본… 안전성·유연성 '핵심'

의사·환자 인식 조사해 정책에 수정 반영… 수가도 단계적 도입
"안전성·유효성 확보 위한 정책 도입 방향 신중히 고려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29 13:1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원격의료를 50여 년간 준비해 온 일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안전성을 기본으로 점진적이며 유연한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원격의료도 의료를 제공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수가 마련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일본 원격의료정책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지난 1917년부터 50여 년에 걸쳐 시범사업과 연구를 통해 원격의료를 준비해왔다. 

특히 원격의료 도입으로 벌어질 상황을 검증하고 의사와 의료기관, 환자 인식을 조사해 정책과정에 반영,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수정해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원격의료 시행 상 필요한 필수 조건을 담은 '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을 공표한 뒤 매년 개정하고 있다. 

아울러 원격의료 관련 수가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의료 정책 제도화를 위한 안전성을 강조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의료계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의료계 변화 양상을 고려해 지속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게 된다면 수가 마련을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일본은 이미 오랜 기간 시범사업을 거쳐 원격의료 정책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며 "의료 접근성 문제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개선을 위해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수가도 체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도입 방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