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으로 나온 국립중앙의료원…對기재부 저항수위 높여간다

31일 국회 앞 '현대화·이전 예산 삭감 철회 요구 기자회견'
대국민호소문 발표, 원내 시위, 국민서명운동 이어 대응 확대
국민지지서명 대통령실 전달 등도 계획…갈등 장기화 국면
의료원 총동문회-전문의협의회 "1,000병상 돼야 제 역할 가능"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1-31 12: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기획재정부를 향한 국립중앙의료원 저항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대국민 호소문 발표와 원내 피켓 시위에 이어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보도설명자료만 한 차례 배포한 상태다.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31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이전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전문의협의회는 지난 17일 대국민 호소문 배포한 데 이어 현재는 원내 피켓 시위와 대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기자회견과 같이 본격적으로 대외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또 이번 기자회견 이후 온라인을 통해 국민 지지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등 대응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어서, 이들과 정부 간 갈등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전문의협의회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모병원 없는 중앙감염병병원 의미없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진료 누가해왔나!', '국립중앙의료원 제대로 짓던가, 문 닫아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전문의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맞춰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누구를 위한 삭감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의료적 재난 상황 시에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대로 대응하고 적정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 본원 800병상 이상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 하나의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 병원이 필요하다. 제2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본원(모병원) 규모 확대 없이 감염과 외상 병동만 추가할 경우 미충족 필수의료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본원이 모병원으로서 고위험 감염병 환자에게서 동반될 수 있는 감염 이외의 질환(혈액투석, 정신질환, 임산부, 소아 등)에 대한 대응능력과 숙련된 의료 인력을 평소에 갖추고 있어야 적시에 적정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홍콩, 독일 등 해외 유수 감염병 병원은 감염병 병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모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는 낮은 병상 이용률을 주장하지만)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 때 입원해 있는 기존 환자들을 억지로 내보내 가며 감염병 대응을 하게 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개원 이래 처음으로 현대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화 논의가 20년 넘게 지지부진하는 동안 제대로 된 투자도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미충족 필수의료와 의료안전망 제공을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하루 빨리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총동문회도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하면 제2의 코로나 누가 막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문을 내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조필자 총동문회 회장<사진>은 "국립중앙의료원은 6.25전쟁 이후 해외 원조를 받아 1958년에 개원된 후 한때 840병상까지 운영하며 명실상부한 국가중심병원 역할을 했다. 병원이 노후화된 후에 현대화 논의가 시작됐지만,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20여년이 흘렀다"며 "그동안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위기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기존 환자를 내보내고 병원을 비우며 환자를 받아야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 때문에 하루빨리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 제대로 된 국가중심병원이 되기만을 고대해왔다"고 말했다.

또 "현대화 사업이 축소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필수의료를 이끌 수 있는 1,000병상 이상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세계 수준 감염병 병원 건립과 모병원 육성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번에도 제대로 만들지 않을 바엔 차라리 문을 닫고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만들라. 수준 낮은 국가 병원은 국민 세금 부담만 키우고 의료취약계층에겐 해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 등 3자로 구성된 '공동 추진단'에서 마련한 기본 계획대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이상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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