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생중계 토론하자" 간호계-보건의료계 토론 성사될까

간호법 본회의 부의에 보건의료계 대립 고조… 토론 상호 제안
간협 "의대정원·돌봄 주제"vs의협 비대위 "간호법만·보건의료연대 함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23 18:3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본회의 부의로 제정에 한 발 가까워지면서 보건의료계 대립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서로 제안한 생중계 토론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간협은 의대 정원과 부모 돌봄을 주제로 내세웠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 문제점만 두고 토론할 것을 다시 제안해 주제 조율과 토론회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의협 비대위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전국 동시집회에서 간협이 제안한 토론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지난 22일 간협 김영경 회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에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존엄한 돌봄의 걸림돌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범국민 토론을 열 것을 제안한다"며 "의협과 시민단체 관계가, 국민 대표가 모여 토론하면 누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고 있는지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주제는 ▲국민 의료서비스 강화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간호법은 왜 부모 돌봄법인가 ▲현행 의료서비스는 부모 돌봄에 최적인가 등으로 구성하면 적절할 것 같다"면서 "TV 생중계 토론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해당 기자회견과 토론 주제 등이 의사와 간호사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짜려는 불순한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반발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간호법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누구인지를 지명하며 의사와 간호사 대립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좋지 않다"면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으로 불리는가를 주제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계에서는 간협이 토론회 제안 주제에도 포함시킨 '부모 돌봄'을 두고 지역사회 개업 야심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의협 대의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간협은 스스로 간호 개업을 국민에게 고해성사하고, 국가적 아젠다인 돌봄을 독점하겠다는 것이 악법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며 "누구도 독점하려고 시도해선 안되는 돌봄을 독점할 계획을 세우고 감성적 멘트로 호도하는 것이야 말로 양심이 실종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위원장도 "철야농성·단식투쟁 텐트 안에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부모돌봄 사업 야심을 드러내고, 민트엔젤이라는 승리의 세레모니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과연 누가 기득권 강자인지 되묻고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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