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가협상 결렬…약사회 "참담한 마음, 어렵고 무거운 선택"

낮은 인상률 제시한 건보공단에 유감 표명
"약사직능과 회원들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수치"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6-01 21:07

대한약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1.7% 수가 인상률을 거부한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약국의 경우, 2008년 수가협상 이후 첫 결렬 사태를 맞이한 만큼 대내외적인 파장이 큰 상황이다.

1일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2024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과정에 최선을 다해 임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인상 수치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며 "회원 여러분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알리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단 한차례도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결정한 바 없었기에 이번 결정에는 많은 고심의 과정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약사직능과 회원들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수치가 제시돼 참담한 마음으로 결렬이라는 어렵고 무거운 선택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약국은 코로나19 시기에 확진자 조제약 투여 서비스 등으로 일선에서 헌신해 왔으나 이 같은 노력은 고려되지 않고 일시적인 행위료 증가만이 2024 환산지수 인상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24조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라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보험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가 적정수가 인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에 실망했다"며 "현행 환산지수 결정 과정은 재정을 절감시키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부작용과 재정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수가계약이 SGR 모형에 따라 순위와 격차를 엄격히 유지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는 이해하나, 행위료 비중·유형별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환산지수 결정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국이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에게 최상의 조제투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사직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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