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 등 오남용 방지 최선

K-NASS 개발…출입국 기록·사망자 정보 등 정부부처 관련 자료 통합
AI 활용해 오남용 사례 등 확인…사법기관과 정보 공유 방안도 고심

허성규 기자 (skheo@medipana.com)2023-11-22 06:04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식약처가 정부부처의 정보를 통합하고, AI를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함께 오남용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조치 역시 지속해, 마약에 대한 우려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마약류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NIMS)를 기반으로 마약류의 유통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이에 마약류를 과도하게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적발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정보가 제한적임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마약류 오남용을 제때 차단하기가 어렵고 사법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

이에 식약처는 우선 기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함께 이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해 오남용 예방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종전에는 다른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 예를 들면 사망자 정보나, 출입국 관련 기록 등을 다 받아서 시스템에 담고, 의료용 마약류 감시시스템을 연계할 생각"이라며 "이 K-NASS(마약류 통합 감시시스템)를 통해 오남용 등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AI를 활용해 다른 기관에서 온 정보는 물론 각종 SNS나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를 연결해, 어떤 오남용 사례가 현장에서 일어나는지, 또 어떤 의원, 어떤 환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을 통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 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된 예산확보도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K-NASS와 관련된 예산은 국회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기재부에서도 증액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며 "예산이 증액되고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료정보를 다루고 있기에 식약처 주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쪽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경찰, 검찰과의 정보 교환과 낮은 송치율과 기소율 등, 국감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과 협의해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해 수사기관과 직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마약류 통합 감시 시스템과 별개로 경찰, 검찰이 각기 상황을 입력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은 변화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을 막고 또 관련된 정보 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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