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지원 확대 정책 근거는? '건보공단 빅데이터'

공단, 지원 없으면 고소득자도 시술 안 받아..24세이하·40세이상에서 '효과' 밝혀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8-26 10:2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정부에서 내달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책 방향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난임시술 지원 정책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 난임(주상병 N97)으로 지난 2013년에 처음 진료를 받은 환자 7만 54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난임시술 여부 및 임신 성공률을 추적 관찰했다.
 
지난 2013년 최초로 난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중 난임 시술을 받은 자는 1만 1,041명(15.7%), 시술을 받지 않은 자는 5만 9,502명(84.3%)이었다.
 
이중 35세 이상이거나 35세 미만이더라도 비염증성장애나 난소 이상, 자궁내막증 등 생식 기관의 이상으로 난임 시술이 필요한 자는 총 4만 1,169명(69.1%)에 달했다.
 
지원 없는 고소득자 시술 비율 낮아..정부 소득기준 '철폐'
 
소득수준별로 시술현황을 보면, 3분위의 난임 시술 비율(17.3%)이 가장 높았고, 4분위(16.9%), 2분위(16.5%), 1분위(16.0%), 5분위(10.3%), 의료급여(6.2%)의 순이었다.
 

즉 소득수준 3~4분위인 난임 진단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고소득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경우가 적었다. 이는 그간 고소득층을 난임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난임진단자 7만 543명 중 직장가입자가 3만 1,612명(44.8%)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5인 미만(18.6%) 혹은 100~299인 규모 사업장(18.1%)에 종사하는 난임 진단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장(12.5%)에 종사하는 난임 진단자는 시술을 받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종사자일수록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아 난임 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복지부에서는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5만명에서 9만6천명으로 확대된다.
 
30대 시술자 많고, 치료효과 40세 이후 좋아..고위험 산모 지원 확대
 
연령별로 난임시술 현황을 살펴보면 35~39세의 난임 시술 비율이 가장 높으며(18.0%), 40세 이상(16.6%), 30~34세(16.3%), 25~29세(12.3%), 24세 이하(5.9%) 순이었다.
 
난임을 진단 받고 시술을 받는 경우는 20대에 비해 3~40대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난임 시술에 적극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치료 효과를 보면, 난임 진단자의 임신성공률은 25~29세에서 가장 높고(78.1%), 다음으로 30~34세 연령층(77.7%)에서 높으며, 또한 저연령층(24세 이하)과 고연령층(40세 이상)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임신성공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임 시술의 발달로 인해 중증인 고연령층에서도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분위별, 전체 난임 진단자의 임신성공률은 소득 3~4분위에서 높으나(72.5%, 73.8%),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성공률의 차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서 더 뚜렷하므로 저소득층에서 충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난임시술 지원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연간 14만명)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기로 결정했고,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내 분만의료기관간 연계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은 정부의 출산정책 수립과 지원에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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