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목표 설정한 감기약 약가 인상‥수급 안정화 가져올까?

11월부터 이미 7차 재유행 시작‥2월 가격 인상, 실효성 의문
약가 인상→생산량 증대로 이어질지 주목‥감기약 특혜 '형평성' 문제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11-21 06:0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감기약의 안정 공급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 제대로 먹힐까.

정부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가 인상' 카드를 내밀었다. 계획한 대로라면 약가 인상이 실현되는 것은 내년 2월이다.

그런데 이미 코로나19 7차 유행은 11월부터 시작됐다. 이 상황에서 내년 가격 인상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을 겪는 의약품은 비단 감기약 뿐만이 아니다. 따라서 형평성 문제도 대비를 해야 한다.

올해 초 오미크론이 유행한 이후 감기약 수급은 계속 불안정한 상태였다. 지난 3월~4월에는 감기약 대란이 일어났을 정도.

최근 독감이 유행하면서 감기약 수요가 늘어났고 다시금 품귀 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동시에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애초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사용량 약가 연동제(PVA) 대상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감기약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었다.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등을 약가연동제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감기약 증산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전체 감기약 공급은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나, 일부 조제용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수급은 지속적으로 불안했다.

특히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일반의약품 보다 가격이 75% 가량 저렴하다. 26년 전 114원이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가격은 51원인 반면, 일반약 500mg은 1정에 200원이다.

그러므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였다.

지난 3월에는 타이레놀을 생산하는 한국얀센 공장도 철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증산을 위해 약가 인상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약가 인상 본격화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이 붙었다. 감기약 제품들의 약가 인상을 통해 생산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 나서 제약사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아세트아미노펜 급여 제품을 생산하는 30여 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상한금액 조정신청 후 협상'을 직접 설명하고 나선 것.

약가 상한금액 조정신청 후 협상은 급여목록에 고시된(기등재) 약제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수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조정신청 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우다.

복지부는 제약사들로부터 10월 말까지 약가조정 신청서와 원가자료 등을 제출받고, 신속 검토해 절차를 밟겠다는 방향이 분명했다.

지난 3일에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감기약을 생산하는 종근당, 한국존슨앤드존슨, 코오롱제약, 한미약품, 부광약품, 제뉴원사이언스 등 제약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감기약 대란 방지를 논의했다.

이 당시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독감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제약업계의 감기약의 생산·공급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리고 약가 인상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 결과, 지난 17일에는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한국얀센 등 19개사의 아세트아미노펜 650mg(타이레놀 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등 19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약평위 결과에 따라 각 업체들은 건보공단과 인상 목적의 약가협상에 들어간다. 약가협상 법정 시한이 60일이므로 월 1회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일정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은 내년 2월이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복지부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약가 인상을 통해 감기약 수급 불안정이 해결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다행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1월~2월 코로나19 7차 대유행의 정점이 예고된 상황에서 2월 이후 생산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감기약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에 제조약 가격만 늘어나고, 건보 부담이 커지진 않을까란 시각이다.

또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앞서 정부는 감기약 가격 인상에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런데 최근 태도를 바꾼 모습에 업계는 특혜라 꼬집기도 한다. 현재 의약품 공급 문제는 감기약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연 약가 인상 정책이 감기약 생산량 증대로 연결될지 내년 초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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